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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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2019) - 일자리안정자금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 - 89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가목, 제3항, 제5항 및 제29조에 따라 「고용보험료의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7-74호, 2017.12.22.)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6일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2019)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가목, 제3항, 제5항 및 제29조에 따른 근로자인 피보험자의 수 산정기준 및 보수․재산․소득의 기준, 고용보험료의 지원 수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로자인 피보험자수 산정) ①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가목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고용보험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피보험자(이하 “근로자인 피보험자”라 한다)의 수”란 다음 각 호에 따라 매월 산정한 근로자 수를 모두 더한 인원수를 말한다.

   1.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6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을 통해 신고한 일용근로자의 연인원을 22.3으로 나누어 산정한 근로자인 피보험자 중 일용근로자 수

   2. 매월 말일 현재 제1호에 따라 산정한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인 피보험자의 수

 ②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의 월평균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근로자인 피보험자의 수를 산정 대상기간의 개월의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제3조(지원대상 보수 수준) ①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영 제28조제3항의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금액 미만”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이 21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1. 지원신청일이 4월 1일 이후인 경우 : 법 제16조의9부터 제16조의11 까지 및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정산의 기준이 된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보수총액의 월평균 금액

   2. 지원신청일이 3월 31일 이전인 경우 : 법 제16조의9부터 제16조의11까지에 따른 보험료 정산의 기준이 된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전년도 보수총액의 월평균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에 피보험자격 취득 등을 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이 210만원 미만을 말한다.

    1. 시행규칙 제16조의6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을 신고한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5서식으로 신고된 월 소득액

    2. 시행규칙 제16조의6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 신고를 한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7서식으로 신고된 보수총액 금액  


제4조(지원대상에 대한 재산․종합소득 등의 기준) ① 법 제21조제1항 제2호 및 영 제28조제5항에 따른 재산의 기준은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의 영 제28조제4항에 따른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미만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제3호 및 영 제28조제5항에 따른 종합소득의 기준은 지원신청일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의 종합소득이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세법」제4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근로소득’이 연 2,772만원 미만일 것

    2. 「소득세법」제4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 2,520만원 미만일 것


제5조(고용보험료 지원수준) ① 근로자와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수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으로 하되 10원미만은 버린다.

    1. 해당 근로자가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취득이력이 없는 경우는 2018년 1월1일부터 다음 각 목에 따라 지원한다.

     가. 해당 근로자가 고용된 사업의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 90/100

     나. 해당 근로자가 고용된 사업의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80/100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인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각각의 고용보험료의 4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2018년1월1일 이후 지원받을 수 있는 월 고용보험료는 제1호 및 제2호를 합산하여 3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호에 따른 지원은 2020년 12월 보험료 까지만 지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2019년12월31일까지 적용하되, 2020년1월1일 이후에는 근로자의 보수수준,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월 1일부터 4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2018) - 일자리안정자금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 74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가목, 제3항, 제5항 및 제29조에 따라 「고용보험료의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7-33호, 2017.6.27.)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2018)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가목, 제3항, 제5항 및 제29조에 따른 근로자인 피보험자의 수 산정기준 및 보수․재산․소득의 기준, 고용보험료의 지원 수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로자인 피보험자수 산정) ①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가목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고용보험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피보험자(이하 “근로자인 피보험자”라 한다)의 수”란 다음 각 호에 따라 매월 산정한 근로자 수를 모두 더한 인원수를 말한다.
   1.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6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을 통해 신고한 일용근로자의 연인원을 22.3으로 나누어 산정한 근로자인 피보험자 중 일용근로자 수
   2. 매월 말일 현재 제1호에 따라 산정한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인 피보험자의 수
 ②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의 월평균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근로자인 피보험자의 수를 산정 대상기간의 개월의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제3조(지원대상 보수 수준) ①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영 제28조제3항의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금액 미만”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이 19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1. 지원신청일이 4월 1일 이후인 경우 : 법 제16조의9부터 제16조의11 까지 및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정산의 기준이 된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보수총액의 월평균 금액
   2. 지원신청일이 3월 31일 이전인 경우 : 법 제16조의9부터 제16조의11까지에 따른 보험료 정산의 기준이 된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전년도 보수총액의 월평균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에 피보험자격 취득 등을 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이 190만원 미만을 말한다.
    1. 시행규칙 제16조의6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을 신고한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5서식으로 신고된 월 소득액
    2. 시행규칙 제16조의6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 신고를 한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7서식으로 신고된 보수총액 금액  

제4조(지원대상에 대한 재산․종합소득 등의 기준) ① 법 제21조제1항 제2호 및 영 제28조제5항에 따른 재산의 기준은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의 영 제28조제4항에 따른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미만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제3호 및 영 제28조제5항에 따른 종합소득의 기준은 지원신청일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의 종합소득이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세법」제4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근로소득’이 연 2,508만원 미만일 것
    2. 「소득세법」제4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 2,280만원 미만일 것

제5조(고용보험료 지원수준) ① 근로자와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수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으로 하되 10원미만은 버린다.
    1. 해당 근로자가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취득이력이 없는 경우는 2018년 1월1일부터 다음 각 목에 따라 지원한다.
     가. 해당 근로자가 고용된 사업의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 90/100
     나. 해당 근로자가 고용된 사업의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80/100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인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각각의 고용보험료의 4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2018년1월1일 이후 지원받을 수 있는 월 고용보험료는 제1호 및 제2호를 합산하여 3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2018년12월31일까지 적용하되, 2019년1월1일 이후에는 근로자의 보수수준,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월 1일부터 4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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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고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 file 2018.12.12 53
33 고시 최저임금 고시 file 2018.12.12 10938
32 예규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지도 감독에 관한 규정 file 2018.12.12 74
31 예규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사유 인정기준 file 2018.12.12 69
30 예규 통상임금 산정지침 file 2018.12.12 21615
29 훈령 근로감독관집무규정 file 2018.12.12 17708
28 지침 요양보호사 근로자성 판단지침 file 2018.12.12 17124
27 지침 건설일용근로자 보호지침 file 2018.12.12 919
26 예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지도지침 file 2018.12.12 11681
25 예규 노사협의회 운영지도 지침 file 2018.12.12 11325
24 예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 지침 file 2018.12.12 12666
23 예규 도산 등 사실인정 및 확인 업무처리 규정 file 2018.12.12 13752
22 예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file 2018.12.12 11847
21 예규 취업규칙 심사요령 file 2018.12.12 14078
20 예규 남녀고용평등 업무 처리 규정 file 2018.12.12 10468
19 예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1년미만) 해석기준 file 2018.12.12 13957
18 예규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file 2018.12.11 12375
17 예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예시와 확인요령 file 2018.12.11 13758
16 예규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file 2018.12.11 12069
15 고시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file 2018.12.11 11122
14 예규 근로자 건강진단 관리규정 file 2018.12.11 13696
13 훈령 직업소개 등 업무처리규정 file 2018.12.11 8968
12 훈령 근로조건 자율개선점검표 file 2018.12.11 920
11 훈령 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file 2018.12.11 98
10 훈령 근로자파견사업허가관리규정 file 2018.12.11 11921
9 훈령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file 2018.12.11 9658
8 고시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기준 file 2018.12.06 8514
7 고시 교대제전환지원금액 고시 file 2018.10.31 9712
6 지침 퇴직금제도 변경(퇴직금중간정산 등)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2011.10.14 21762
5 고시 육아휴직장려금액 및 대체인력채용장려금액 고시 file 2010.07.15 11224
4 지침 연봉제하의 퇴직금 중간정산요건 지침 file 2010.07.15 12119
3 지침 개정 모성보호관련법령 등 시행지침 file 2010.07.15 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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