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지침

 소규모 사업장과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을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제도의 일환입니다.

그 동안 "노동시장의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왕 존재하는 제도이니 만큼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지요!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5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및 제29조에 따라 고용보험료의 지원상이 되는 근로자의 보수 및 고용보험료의 지원 수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1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고용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 보수 및 고용보험료의 지원 수준

Ⅰ. 고용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보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이 되는 고용보험 가입근로자의 보수는 다음과 같다.

○ 월평균보수액 또는 월별 보수총액 130만원 미만

Ⅱ. 고용보험료의 지원 수준

영 제29조에 따라 고용보험료 지원 수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하되, 10원 미만은 버린다.

1. 월평균보수 또는 월별 보수총액이 110만원 미만인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월평균보수 또는 월별 보수총액이 110만원 이상 130만원 미만인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Ⅲ.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Ⅰ 및 Ⅱ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이 고시 시행 전에 접수된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은 이 고시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3. 재검토기한(3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6년 1월 17일까지 폐지 또는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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