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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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고시 고용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보수 및 고용보험료의 지원 수준 2013.02.15 4476
69 고시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기준 2013.02.15 8072
68 지침 요양보호사 근로자성 판단지침 file 2010.01.18 16659
67 지침 개정 근로기준법(주40시간제,주5일제) 시행지침 file 2009.12.10 25516
66 지침 건설업 임금지급 연대책임 지침 file 2008.12.21 14154
65 지침 퇴직금제도 변경(퇴직금중간정산 등)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2008.12.21 21325
64 예규 도산 등 사실인정 및 확인 업무처리 규정 file 2006.08.16 13605
63 예규 직장보육시설 설치 운영 규정 file 2006.08.16 12501
62 예규 근로자건강진단 관리규정 file 2006.08.16 13514
61 예규 실업인정 및 재취업 지원 규정 file 2006.08.16 12156
60 예규 취업규칙 심사요령 file 2006.08.16 13882
59 예규 통상임금 산정지침(2012년 최신) file 2006.08.16 21432
58 예규 노사협의회 운영지도 지침 file 2006.08.16 11195
57 예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 지침 file 2006.08.16 12529
56 예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file 2006.08.16 11690
55 예규 남녀고용평등 업무 처리 규정 file 2006.08.16 10397
54 예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지도지침 file 2006.08.16 11541
53 예규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 단서 해석 기준 file 2006.08.16 13516
52 예규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file 2006.08.16 12230
51 예규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file 2006.08.16 11927
50 예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예시와 확인요령 file 2006.08.16 13290
49 지침 개정 모성보호관련법령 등 시행지침 file 2006.08.16 10260
48 지침 연봉제하의 퇴직금 중간정산요건 지침 file 2006.08.16 12019
47 고시 최저임금 고시 (2007년도 적용) file 2006.08.16 10850
46 고시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액 고시 file 2006.08.16 9866
45 고시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 규정 file 2006.08.16 10511
44 고시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기준 file 2006.08.16 12019
43 고시 2006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고시 file 2006.08.16 9909
42 고시 2006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 고시 file 2006.08.16 10430
41 고시 고용보험료 등의 산정범위에 속하는 금품 고시 file 2006.08.16 10404
40 고시 2006년도 고용·산재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준임금 고시 file 2006.08.16 10082
39 고시 임금피크제보전수당금액등 고시 file 2006.08.16 11311
38 고시 육아휴직장려금액 및 대체인력채용장려금액 고시 file 2006.08.16 11114
37 고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액 고시 file 2006.08.16 10289
36 고시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지원금액 및 지급제외근로자 고시 file 2006.08.16 9468
35 고시 교대제전환지원금액 고시 file 2006.08.16 9646
34 고시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규정 일부개정 고시 file 2006.08.16 10433
33 고시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장려금 지원대상 전문인력의 범위 고시 file 2006.08.16 10918
32 고시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장려금액 고시 file 2006.08.16 10199
31 고시 중소기업 신규업종진출지원금액 고시 file 2006.08.16 9711
30 고시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지급기간 고시 file 2006.08.16 9707
29 고시 전직지원장려금 지급기준 일부개정 고시 file 2006.08.16 9382
28 고시 재고용장려금액 고시 file 2006.08.16 9649
27 고시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적립금 수준 고시 file 2006.08.16 9991
26 고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최고 최저보상 기준금액 고시 file 2006.08.16 10936
25 고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의비 최고 최저금액 고시 file 2006.08.16 9937
24 고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간병료 지급기준 고시 file 2006.08.16 10221
23 고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간병급여 지급기준 고시 file 2006.08.16 10048
22 고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일부 개정 고시 file 2006.08.16 10447
21 고시 전직지원장려금지급기준 고시 file 2006.08.16 9644
20 고시 개별연장급여지급을 위한 임금 및 재산기준 고시 file 2006.08.16 8955
19 고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제한기준 고시 file 2006.08.16 13285
18 고시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 고시 file 2006.08.16 10646
17 고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고시 file 2006.08.16 11035
16 고시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file 2006.08.16 13236
15 고시 실업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취업의 범위 file 2006.08.16 8945
14 고시 근로자파견사업과 도급등에 의한 사업의 구별 기준에 관한 고시 file 2006.08.16 11202
13 고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직장복귀지원금의 금액 고시 file 2006.08.16 9448
12 고시 산업안전보건교육 규정 file 2006.08.16 12823
11 고시 고용유지지원금(무직휴직)지원액 고시 file 2006.08.16 10219
10 고시 조기재취업수당 우대지급업종지정 고시 file 2006.08.16 12098
9 고시 광역구직활동비 중 숙박료 고시 file 2006.08.16 9490
8 고시 이주비 고시 file 2006.08.16 9849
7 고시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file 2006.08.16 10878
6 훈령 근로감독관집무규정 file 2006.08.15 16985
5 훈령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근로감독관 집무규정 file 2006.08.15 11620
4 훈령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file 2006.08.15 9463
3 예규 실업급여부정수급방지업무처리규정 file 2006.08.15 13441
2 훈령 직업소개 등 업무처리규정 file 2006.08.15 8853
1 훈령 근로자파견사업허가관리규정 file 2006.08.15 1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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