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6

연봉을 재계약할 때, 연차수당을 누진지급해야하나?

  • 연봉제계약서 상에 퇴직금·연월차수당 등이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다시 재계약을 맺은 경우에 연차수당을 누진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계약부터 다시 시작하는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속시원히 해결해주세요.

답  변

  • 연봉제는 급여지급의 한형태로서 근로관계가 존속되는 한 이를 도입하였다 하여 기존의 근무기간이 소멸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9조 제2항의 가산유급휴가 산정은 연차휴가 산정시 종전의 근무기간이 합산되어져야 함이 합당합니다.



관련된 행정해석

  • 연봉제라도 연차휴가산정시 종전의 근무기간은 합산하여 산정 (1999.3.12, 근기68207-580)
    "연봉제는 급여지급의 한 형태로서 근로관계가 존속되는 한 이를 도입하였다 하여 기존의 근무기간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연차휴가 산정시 종전의근무기간이 합산되어져야 함."


관련 법률

  • 근로기준법 제59조 【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9할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2년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1년에 대하여 제1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휴가 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③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기타로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④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휴업한 기간과 산전·산후의 여성이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출근한 것으로 본다.
    ⑤제1항 및제2항의 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제57조의규정에 의한 월차유급휴가일 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 퇴직금을 1년 마다 지급할 수 있나요?
지급 재계약시 연봉이 터무니없이 낮아질때.....
지급 임금의 지급형태
일반 일한 만큼 임금을 더 받는다면 지금보다야 낫지 않나요 ?
수당 연차휴가 월차휴가 관련
수당 연차수당을 연봉총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퇴직금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일반 연봉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퇴직금 연봉제와 퇴직금
수당 연봉제와 비연봉제 근로자간에 연월차휴가가 다르다면?
일반 연봉제란? file
통상임금·평균임금 연봉제도하에서의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실시·계약 연봉제도 도입절차
감봉 연봉제근로자의 결근 · 지각 등에 대한 감급제재
일반 연봉제 노동관계법 적용기준 [노동부 해설자료]
지급 연봉제 근로자의 상여금은?
퇴직금 연봉제 근로자와 비연봉제 근로자간에 퇴직금규정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까?
퇴직금 연봉제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일반 연봉제 관련 노동관계법의 적용기준 (노동부 지침)
계약종료 연봉의 재협상은 어느 시기에 하나요?
» 수당 연봉을 재계약할 때, 연차수당을 누진지급해야하나?
지급 연봉액의 지급기일은 ?
실시·계약 연봉근로계약서의 예시 - 2
실시·계약 연봉근로계약서의 예시 - 1
실시·계약 연봉근로계약서 (노동부 예시)
계약종료 연봉계약이 끝났다고 해고할 수 있습니까?
수당 법정수당 문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일반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실시·계약 ⑦ 연봉제 급여규정의 예시
실시·계약 ⑤ 일부 사원에 대해서만 연봉제를 시행하는 경우 동의의 대상은?
실시·계약 ④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시 동의의 방법은?
실시·계약 ③ 연봉제도입이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실시·계약 ② 취업규칙 변경의 법적 절차는 무엇인가요?
실시·계약 ② 연봉제하에서 노동조합이 임금교섭을 할 수 있나요?
실시·계약 ① 연봉제 도입시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나요
실시·계약 ① 연봉제 도입 여부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퇴직금 [판례/행정해석] 연봉제와 퇴직금 관련 법원 판례와 행정해석 모음
퇴직금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변경 (노동부)
실시·계약 3)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
실시·계약 2) 취업규칙으로 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
통상임금·평균임금 2) 연봉제하에서의 통상임금
통상임금·평균임금 1) 연봉제하에서의 평균임금
실시·계약 1) 개별근로계약으로 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