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6

연봉제 란?

  • 최근 몇 년간, 기업에서 각광받고 있는 것이 "연봉제"입니다. 비단 사기업 뿐만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연봉제 도입이 확산되고 있고, 일부 간부사원에 그치던 연봉제의 대상도 전 사원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개인의 능력에 따른 임금수준 결정이라는 미명이 어쩌면 근로자들에게도 연봉제 시행의 관심을 높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 그러나 능력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연봉제의 청사진은, 사업주의 귀찮은 임금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으로 자리잡으면서 말그대로 청사진으로 남게될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참고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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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연봉제 관련 노동관계법의 적용기준 (노동부 지침)
일반 연봉제 노동관계법 적용기준 [노동부 해설자료]
일반 연봉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일반 일한 만큼 임금을 더 받는다면 지금보다야 낫지 않나요 ?
실시·계약 연봉제도 도입절차
실시·계약 1) 개별근로계약으로 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
실시·계약 연봉근로계약서 (노동부 예시)
실시·계약 연봉근로계약서의 예시 - 1
실시·계약 연봉근로계약서의 예시 - 2
실시·계약 2) 취업규칙으로 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
실시·계약 연봉제 도입시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나요
실시·계약 ② 취업규칙 변경의 법적 절차는 무엇인가요?
실시·계약 연봉제도입이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실시·계약 ④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시 동의의 방법은?
실시·계약 ⑤ 일부 사원에 대해서만 연봉제를 시행하는 경우 동의의 대상은?
실시·계약 연봉제 급여규정의 예시
실시·계약 3)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
실시·계약 연봉제 도입 여부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실시·계약 연봉제하에서 노동조합이 임금교섭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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