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으로 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
- 연봉제는 임금체계의 변경 또는 근로계약방식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른 취업규칙의 개정절차를 필요로합니다.
- 따라서 회사의 일방적인 연봉제실시를 통해 근로자의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 "법이 정한 대로 근로자들에게 의견을 구하거나 동의를 얻어 실시하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사례
| 일반 |
연봉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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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 연봉제 관련 노동관계법의 적용기준 (노동부 지침) | |
| 일반 | 연봉제 노동관계법 적용기준 [노동부 해설자료] | |
| 일반 | 연봉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 |
| 일반 | 일한 만큼 임금을 더 받는다면 지금보다야 낫지 않나요 ? | |
| 실시·계약 | 연봉제도 도입절차 | |
| 실시·계약 | 1) 개별근로계약으로 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 | |
| 실시·계약 | 연봉근로계약서 (노동부 예시) | |
| 실시·계약 | 연봉근로계약서의 예시 - 1 | |
| 실시·계약 | 연봉근로계약서의 예시 - 2 | |
| » | 실시·계약 | 2) 취업규칙으로 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 |
| 실시·계약 | ① 연봉제 도입시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나요 | |
| 실시·계약 | ② 취업규칙 변경의 법적 절차는 무엇인가요? | |
| 실시·계약 | ③ 연봉제도입이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 |
| 실시·계약 | ④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시 동의의 방법은? | |
| 실시·계약 | ⑤ 일부 사원에 대해서만 연봉제를 시행하는 경우 동의의 대상은? | |
| 실시·계약 | ⑦ 연봉제 급여규정의 예시 | |
| 실시·계약 | 3)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 | |
| 실시·계약 | ① 연봉제 도입 여부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 |
| 실시·계약 | ② 연봉제하에서 노동조합이 임금교섭을 할 수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