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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변경 (노동부)
- 그간 많은 논란이 있었던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에 대해 노동부에서 드디어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할 것을 예고하는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노동OK)는 늦게나마 노동부의 입장변경에 대해 환...
노동OK | 2005-08-22 13:13 | 조회 수 1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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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행정해석] 연봉제와 퇴직금 관련 법원 판례와 행정해석 모음
- 대법원 판례 (2002.7.12 대법 2002도221) [요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은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
| 2003-02-24 15:57 | 조회 수 16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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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제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연봉제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현 회사에서 1년 5개월 재직하고 어제 퇴직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연봉제 근로자는 퇴직금이 없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가요? 답변 연봉제 근로자도 5인 이상 근로자를 ...
| 2000-12-23 09:00 | 조회 수 37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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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저의 연봉 54,000,000원이며 연봉에는 월급료, 상여금, 연월차수당 등 제반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그 중 4,000,000원은 퇴직금으로 이를 1년 12회 분할 하여 매월 10일...
| 2000-12-23 08:59 | 조회 수 56926 | 추천 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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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을 1년 마다 지급할 수 있나요?
- 퇴직금을 1년 마다 지급할 수 있나요? 저희 회사에서는 연봉계약 후에 퇴직금을 1년마다 중간정산하고 있습니다. 연봉계약서에 그에 관한 언급이 있는 것이 아닌데, 취업규칙에 그렇게 하기로 정해졌다는 이유만으로 ...
| 2000-12-23 08:59 | 조회 수 2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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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제 근로자와 비연봉제 근로자간에 퇴직금규정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까?
- 연봉제 근로자와 비연봉제 근로자간에 퇴직금규정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까? 저희 회사는 연봉제 근로자와 월급제 근로자간에 퇴직금을 차등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체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렇게 차별하는 ...
| 2000-12-23 08:59 | 조회 수 1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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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연봉제 도입으로 같은 부서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근로자간에 임금 격차가 발생하면서차등임금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연봉제가 능력급제라고는 하지만 똑같은 일을 하면서 단...
| 2000-12-23 08:58 | 조회 수 16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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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와 협의 없이 급여규정을 개정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노조와 협의 없이 연봉제로의 임금체계 변경 등 급여규정을 개정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사건 서울고법 2005.4.29. 선고 2004누8462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노조와 협의 없이 연봉제로의 ...
노동OK | 2006-09-17 17:10 | 조회 수 7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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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임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임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사건 대법원 2005.3.11. 선고 2005도46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12.24. 선고 2004노3724 판결 ...
노동OK | 2005-04-06 09:25 | 조회 수 28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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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제의 퇴직금 중간정산요건 지침
- 연봉제의 퇴직금 중간정산요건 지침 그간 많은 논란이 있었던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에 대해 노동부에서 드디어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할 것을 예고하는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노동...
노동OK | 2005-08-22 12:03 | 조회 수 32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