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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봉제
    연봉제 연봉제는 노동자 개개인의 능력, 실적, 공헌도 등의 평가를 통해 연단위의 계약에 의해 임금액이 결정되는 임금산정 방식의 하나로서 기본연봉과 업적연봉의 배분비율, 기본연봉의 결정기준에 따라 다양한 유...
    노동OK | 2006-09-21 09:29 | 조회 수 4578
  • 퇴직금
    퇴직금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이상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에 일시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퇴직수당, 퇴직공로보상금 등으로 불리어지고 있다. 기존에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였으나, 200...
    노동OK | 2006-09-21 00:00 | 조회 수 5357
  •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 기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을 계승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은 당초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그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노동OK | 2006-09-20 23:58 | 조회 수 6117
  • 근로자성 여부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운영 여성회관 강사는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근로자성 여부 판단기준] (2002.08.04, 근기 68207-973) 질의 ○○시 여성회관에서는 퇴직한 강사들의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시간강사들이 근로기준...
    노동OK | 2007-02-12 19:00 | 조회 수 18255 | 추천 수 1
  • 퇴직금중간정산 이후 임금인상이 결정된 경우 퇴직금을 추가지급할 의무는 없다
    퇴직금중간정산 이후 임금인상이 결정된 경우 퇴직금을 추가지급할 의무는 없다 (2002.07.24, 임금 68207-523) 질의 임금인상 결정시 4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고 있는데, 임금협상이 진행중인 7월 31일 근로자의 요청...
    노동OK | 2006-12-05 18:02 | 조회 수 11788
  • 퇴직금 계산시 재직기간 관련 각종사례 (종합)
    퇴직금 계산시 재직기간 관련 각종사례 (종합)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기간 단절이 있을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고용차별개선정책과-682, 2009.07.14) [질의]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기간 단절이 있을 경우 계속근로기간 ...
    노동OK | 2006-08-03 00:00 | 조회 수 43605 | 추천 수 2
  •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 취급요령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노동부예규 제39호,1981.6.5) 상여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할 것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시달하니 앞으로 업무처리에 착오없도록 할 것.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
    노동OK | 2006-03-14 17:20 | 조회 수 11857
  •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수당의 처리방식(퇴직시와 퇴직금중간정산시의 경우)
    연차유급휴가수당의 평균임금 산정방식 (임금 68207-173, 1999.11.1) 질의 퇴직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수당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및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는 재직근로자에...
    노동OK | 2006-03-13 18:08 | 조회 수 20029 | 추천 수 1
  • 연봉제 관련 노동관계법의 적용기준 (노동부 지침)
    연봉제 관련 노동관계법의 적용기준 (노동부지침 임금 68200-65 2002.01.30) Ⅰ. 배 경 - 생 략 (편집자) Ⅱ. 연봉제의 개념과 유형 ○ 연봉제에 대한 정의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나, 대략 [임금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
    | 2002-10-30 14:18 | 조회 수 40364
  • 연봉제 노동관계법 적용기준 [노동부 해설자료]
    연봉제의 노동법률적인 접근을 자제해오던 노동부가 연봉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본 자료는 저희 노동OK의 의견이 아닌 노동부 임금정책과에서 작성한 것으로 연봉제도에 관한 직장인들의이해를 돕기 위해...
    | 2002-03-14 09:13 | 조회 수 4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