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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
-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 회사에서 경영이 어렵다며 400명 사원중 일부를 불가피하게 감원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노동조합도 없고 노사협의회라는 것도 형식적으로만 개최되고 있을 ...
| 1999-10-11 18:18 | 조회 수 40249 | 추천 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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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된 경우, 퇴직일은?
- 2000.3월중에 사용자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아 해고에 대한 효력을 다투고 있는 중입니다. 회사는 10월에 경영악화로 문을 닫아 근로자들의신청에 의해 노동청으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습니다. 저의 경우는 퇴직일...
상담소 | 2000-11-27 13:37 | 조회 수 10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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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된 해고관련 법개정 주요 내용
- 해고관련 법개정 주요 내용 경영상 해고시 기간단축 자세히 경영상 해고시 사전통보기간을 60일에서 50일로 단축 정리해고자 재고용의무 강화 자세히 정리해고일로부터 3년이내 동일업무에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종...
노동OK | 2007-01-15 16:18 | 조회 수 28792 | 추천 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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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해고시 통보 협의기간 단축(50일)과 재고용의무
- 경영상 해고시 사전통보기간 단축 개정배경 종전법에서는 정리해고의 필요조건으로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② 해고회피 노력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설정 ④ 근로자대표에게 60일전 통보 및 성실협의 등을 정하...
노동OK | 2007-01-15 16:20 | 조회 수 37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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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화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무효)
- 해고 서면통지 의무화 개정배경 종전법에서는 해고통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해고사유 등이 불명확하여 부당해고 및 퇴직금 관련 분쟁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으며, 사용자의 일시적인 ...
노동OK | 2007-01-15 16:20 | 조회 수 65793 | 추천 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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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보상제도 실시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금전보상)
- 금전보상제도 실시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금전보상) 개정배경 종전법에 의하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된 경우 사용자에게 “원직복직과 해고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
노동OK | 2007-01-15 16:19 | 조회 수 4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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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및 벌칙 부과
- 부당해고 등의 벌칙조항 삭제 및 이행강제금 도입 개정배경 개정전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의 부당해고 등을 형사처벌할 수 있었으나, 법률개정과정에서 경영계에서 정당한 해고에 대해서까지 제약할 소지가 있고 처...
노동OK | 2007-01-15 16:19 | 조회 수 4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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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와 관련된 일반적 사항. (필독)
- 해고란? 해고의 정의 해고는 1)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2)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3)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나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른...
| 2002-09-13 12:11 | 조회 수 3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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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때나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나요? (해고시기의 제한)
- 해고시기의 제한 절대적인 해고금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질병,부상자나 출산전후휴가중인 자 및 육아휴직중인 자를 바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 2002-09-17 00:08 | 조회 수 5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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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직인데,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면 해고가 아닌지요?
- 계약직인데, 회사가 재계약을 안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지난 1월에 6개월간 근무하는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중에 있는데, 회사에서는 다음번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해고가 아닌가요? ...
| 2002-09-17 00:06 | 조회 수 55700 | 추천 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