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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특별생산격려금(특별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특별생산격려금(특별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 사건 대법원 2001.10.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임금] 판시사항 [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 [2] 정기적·...
    상담소 | 2024-03-11 20:38 | 조회 수 183
  • 어떤 금품이 근로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에 관한 판단 기준(업무성과 포상비의 임금 여부)
    어떤 금품이 근로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에 관한 판단 기준(업무성과 포상비의 임금 여부) 사건 대법원 2011.3.10. 선고 2010다77514 판결 [퇴직금] 판시사항 [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 및 어떤 ...
    상담소 | 2024-03-10 19:31 | 조회 수 91
  • 업무수행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물량 초과에 따른 격려금이 임금인지 여부
    업무수행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물량 초과에 따른 격려금이 임금인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211, 2023.7.10.) 질의 업무수행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기준물량 초과 시 분기마다 지급하는 격려금(시간외근무...
    상담소 | 2024-03-10 15:40 | 조회 수 117
  • 영업실적, 업무실적에 따른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영업실적, 업무실적에 따른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712, 2019.5.3.) 질의 회사의 영업직원의 영업활동, 스텝직원의 지원·관리 업무실적 등에 따라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임금성 ...
    상담소 | 2024-03-10 15:37 | 조회 수 180
  • 노동위원회가 신청인이 청구한 금전보상요구 금액 이상으로 금전보상명령이 가능한지
    노동위원회가 신청인이 청구한 금전보상요구 금액 이상으로 금전보상명령이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4908, 2020.12.9.) 질의 노동위원회가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내리는 경우 신청인이 청구한 금...
    상담소 | 2024-03-06 02:19 | 조회 수 194
  • 기간제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전에 계약종료하는 경우 정당성 여부
    기간제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전에 계약종료하는 경우 정당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861, 2022.3.11.) 질의 1. ‘중요문화재 훼손 및 재난예방’ 국비보조사업 수행을 위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문...
    상담소 | 2024-03-03 08:54 | 조회 수 437
  • 건설일용직 평균임금계산문의 드립니다.
    일용직 퇴직금의 평균임금 계산 문의건입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2년동안 계속하여 월6일(일당15만원) 근무하였습니다. 1. 퇴직급여가 900만원이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2. 이것을 평균임금을 통상근로계수(0.73)로 ...
    차칸콩지 | 2024-02-26 17:50 | 조회 수 187
  • 휴가 강제 사용 관련
    교대사업장으로서  공휴일(삼일절,광복절 기타등등)이 있습니다. 해당일에 미사용하면 통상임금에 150%를 지급 받습니다.   이번에 공장이 대대적인 유비보수 공사를 들어가야해서 장기간 휴업이 발생됩니다. 휴업할 ...
    투쟁맨~ | 2024-02-21 21:32 | 조회 수 123
  • db, dc형 퇴직금 관련으로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19년도 10월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근무를 하다가 올해 3월 10일자로 퇴사할 예정입니다. 저희 회사가 원래 퇴직금을 db형으로 지급을 하다가 21년 8월에 dc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내용이 있는데 ...
    protan | 2024-02-19 09:30 | 조회 수 494
  • 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문의
    2017.11.1 입사  ~   2023.10.7 퇴사   퇴직금 정산 시 , 그동안 못받았던 연차 미사용수당도 청구하려합니다. 2017.12.1~ 2018.10.1   : 11일 발생,  연차미사용 수당청구권: 2018.11.1 2018.11.1~                 ...
    akiko | 2024-02-16 15:27 | 조회 수 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