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1,343개를 찾았습니다

  • 건강보험료 사후정산에 따라 임금에서 일시공제 가능 여부
    건강보험료 사후정산에 따라 임금에서 일시공제 가능 여부 (근로기준정책과-6180, 2019.12.9.) 질의 기 지급된 임금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사후 공제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회시 답변 임금은 ...
    상담소 | 2024-03-19 18:12 | 조회 수 145
  • 임금 일부를 기부하기 위한 임금공제시 매월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임금 일부를 기부하기 위한 임금공제시 매월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5241, 2020.12.31.) 질의 매월 월급여 중 만원 미만 단위에 대해서는 공제하여 해당 금액을 기부하는 공제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
    상담소 | 2024-03-19 17:18 | 조회 수 102
  •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4513, 2020.11.13.) 질의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시 답변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
    상담소 | 2024-03-19 16:57 | 조회 수 108
  • 퇴직위로금의 우선변제 대상 채권 해당 여부
    퇴직위로금이 우선변제 대상 채권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932, 2020.12.11.) 질의 해고 등에 따른 보상으로 지급한 퇴직위로금이 체불임금에 준하는 우선변제 대상 채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 답변 ...
    상담소 | 2024-03-19 07:35 | 조회 수 66
  • 해고무효확인소송에도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를 적용할 수 있는지
    해고무효확인소송에도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를 적용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853, 2021.3.19.) 질의 해고무효확인소송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제3호에서 정한 지급이자 지연사유 적용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
    상담소 | 2024-03-19 07:03 | 조회 수 232
  • 휴업수당 미지급 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휴업수당 미지급 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748, 2020.4.28.) 질의 휴업수당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 가능 여부 회시 답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
    상담소 | 2024-03-19 06:50 | 조회 수 160
  • 임금인상 소급분 반납시 근로자 동의 방법
    임금인상 소급분 반납시 근로자 동의 방법 (근로기준정책과-877, 2023.3.17.) 질의 임금협상에 따라 기본급이 소급 인상되었으나, 아직 소급분의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을 때, 장래에 지급할 소급분의 반납을 단체...
    상담소 | 2024-03-19 02:35 | 조회 수 113
  • 월차수당 미지급 [1]
    안녕하세요   제가 23년8월입사 24년3월 퇴사인데 월차 를 사용 안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월차 수당을 회사에 청구했는데 회사에서는 1년미만퇴직자들은 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자기네들 노무사...
    남여 | 2024-03-18 22:25 | 조회 수 418
  • 노동위원회의 차별처우 시정명령을 미이행한 경우 금품청산 적용 여부
    노동위원회의 차별처우 시정명령을 미이행한 경우 금품청산(근로기준법 제36조) 적용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512, 2022.5.9.) 질의 기간제 근로자가 퇴사 이후 직무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차별시정을 신청하여노동위원...
    상담소 | 2024-03-18 19:39 | 조회 수 86
  • 부당해고 후 복직시까지의 미지급임금에는 연6%의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부당해고 후 복직시까지의 미지급임금에는 연6%의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사건 대법원 2014.8.26. 선고 2014다28305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 판시사항 甲이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이유로 복직 시까지의 ...
    상담소 | 2024-03-18 19:27 | 조회 수 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