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400개를 찾았습니다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 방법(온라인 게시와 전자투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 방법(온라인 게시와 전자투표) (근로기준정책과-4046, 2021.12.8.) 질의 임금동결에 대한 결정과 관련하여 코로나19로 인해 한 자리에 모여서 설명하거나 상호 의견을 교환하기가 힘든 ...
    상담소 | 2024-04-10 02:09 | 조회 수 50
  • 고용승계된 근로자가 적용받는 취업규칙은 무엇인지
    고용승계된 근로자가 적용받는 취업규칙은 무엇인지 (근로기준정책과-4118, 2021.12.9.) 질의 지방출자출연기관에서 위수탁 운영하였던 사업장 소속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지방출자출연기관 소속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상담소 | 2024-04-10 00:09 | 조회 수 83
  • 정부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성과급 지급 기준 변경이 불이익 변경인지
    정부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성과급 지급 기준 변경이 불이익 변경인지 (근로기준정책과-4445, 2021.12.23.) 질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른 중징계, 중대비위 행위자에게는 성과급 지급을 ...
    상담소 | 2024-04-09 23:51 | 조회 수 81
  •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 소급 추인 시 사후 동의 주체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 소급 추인 시 사후 동의 주체 (근로기준정책과-4311, 2021.12.17.) 질의 임원 연봉규정 개정 시 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개정을 완료하였으나, 적용 예정 직원들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
    상담소 | 2024-04-09 23:38 | 조회 수 34
  • 불리하게 변경하는 취업규칙의 찬반 의견 교환 후 취합하는 방법
    불리하게 변경하는 취업규칙의 찬반 의견 교환 후 취합하는 방법 (근로기준정책과-660, 2022.2.24.) 질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방식과 관련하여 사용자측의 개입･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
    상담소 | 2024-04-09 20:55 | 조회 수 43
  • 전출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전출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근로기준정책과-169, 2023.1.17.) 질의 전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전출 전･후 기업 중 어느 기업의 취업규칙인지 회시 답변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상담소 | 2024-04-09 20:33 | 조회 수 67
  • 채용 세부지침(촉탁직)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채용 세부지침(촉탁직)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2091, 2022.7.4.) 질의 “정년에 도달한 운전직원은 최대 5년까지 촉탁직으로 근로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인사규정’에 근...
    상담소 | 2024-04-09 20:23 | 조회 수 85
  • 퇴사 시 연차 갯수 [1]
    안녕하세요? 당사는 재직시에는 회계연도로 부여/관리하지만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도록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론 연차촉진도 시행하는데 매년 1월 1일에 전년도 잔여연차수당을 받았습니다...
    나도아빠 | 2024-04-09 15:18 | 조회 수 202
  • 퇴직자에게도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퇴직자에게도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323, 2020.1.19.) 질의 취업규칙에 산재를 입은 근로자에게 산재보험의 보상과 별도로 의약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근로자가 퇴사한...
    상담소 | 2024-04-09 13:38 | 조회 수 54
  • 임금상한제 도입을 위한 설명회 자료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임금상한제 도입을 위한 설명회 자료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4501, 2020.11.12.) 질의 임금상한제 도입을 위한 설명회 자료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96조 소정의 취업규칙...
    상담소 | 2024-04-09 13:23 | 조회 수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