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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식비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간식비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1378, 2020.4.1.) 질의 1일 8시간 이상 근로한 자에 대하여 일 단가 3천원을 지급하는 간식비를 상품권으로 지급하여도 되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2조제1...
    상담소 | 2024-03-19 18:28 | 조회 수 101
  • 임금인상 소급분 반납시 근로자 동의 방법
    임금인상 소급분 반납시 근로자 동의 방법 (근로기준정책과-877, 2023.3.17.) 질의 임금협상에 따라 기본급이 소급 인상되었으나, 아직 소급분의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을 때, 장래에 지급할 소급분의 반납을 단체...
    상담소 | 2024-03-19 02:35 | 조회 수 121
  • 정부 예산편성지침과 취업규칙의 성과급 규정이 다른 경우 취업규칙 규정의 효력
    정부 예산편성지침과 취업규칙의 성과급 규정이 다른 경우 취업규칙 규정의 효력 (근로기준정책과-536, 2022.2.17.) 질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개인성과급 지급이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경우에도 해당 성...
    상담소 | 2024-03-18 20:37 | 조회 수 147
  • 재택근무자에게 급식비, 교통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재택근무자에게 급식비, 교통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3826, 2021.11.25.) 질의 재택근무를 하는 근로자에게 재택근무 시행 이전과 동일하게 급식비와 교통비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회시 답변 임금이란 ...
    상담소 | 2024-03-18 19:43 | 조회 수 82
  • 노동위원회의 차별처우 시정명령을 미이행한 경우 금품청산 적용 여부
    노동위원회의 차별처우 시정명령을 미이행한 경우 금품청산(근로기준법 제36조) 적용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512, 2022.5.9.) 질의 기간제 근로자가 퇴사 이후 직무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차별시정을 신청하여노동위원...
    상담소 | 2024-03-18 19:39 | 조회 수 95
  •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근로기준정책과-713, 2022.2.28.) 질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최대 52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243시간으로 하는...
    상담소 | 2024-03-18 01:10 | 조회 수 288
  • 연장근로 한도 초과시 고정OT부분이 통상임금으로 전환되는지
    연장근로 한도 초과시 고정OT부분이 통상임금으로 전환되는지 (근로기준정책과-1288, 2022.4.18.) 질의 1주 20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고정OT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 정한 연장근로 한...
    상담소 | 2024-03-16 18:31 | 조회 수 208
  • 연차휴가를 이월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연차휴가를 이월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근로기준정책과-1020, 2023.3.28.) 질의 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하여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를 취업규칙 등에 따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입방법...
    상담소 | 2024-03-15 17:45 | 조회 수 295
  • 매월 지급되어야 할 수당의 지급시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평균임금 계산
    매월 지급되어야 할 수당의 지급시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평균임금 계산 (근로기준정책과-3824, 2021.11.25.) 질의 중증장애인들을 상대로 작업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의 작업지도원수당...
    상담소 | 2024-03-15 13:42 | 조회 수 84
  • 월 중도 퇴사자에게 월급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와 연차휴가를 이월한 경우의 평균임금 계산방법
    월 중도 퇴사자에게 월급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와 연차휴가를 이월한 경우의 평균임금 계산방법 (근로기준정책과-3395, 2021.10.26.) 질의 월의 중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 퇴직월에 월급여 전액을 지급한 경우와 미사...
    상담소 | 2024-03-15 13:31 | 조회 수 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