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258개를 찾았습니다

  • 비상근 예비군 훈련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비상근 예비군 훈련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756, 2023.3.9.) 질의 근로자가 예비군법에서 정하는 비상근 예비군 훈련에 응하는 경우 그 훈련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유급 처리를 해주어야 ...
    상담소 | 2024-03-02 02:11 | 조회 수 328
  • 사업부 간 연차 분할 사용제도가 다를 경우 차별 여부
    사업부 간 연차 분할 사용제도가 다를 경우 차별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516, 2021.12.24.) 질의 동일 사업 내 사업 부문 간 연차 분할 사용제도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균등 처우 위반에 해당되는지 회시 답변 근로...
    상담소 | 2024-03-01 23:11 | 조회 수 59
  • 상시근로자 수 관련 사례
    .count_h2{letter-spacing: -0.1px;} .accessoryTitleBox {width:100%; margin:10px 0; padding-bottom:4px; border-bottom:5px solid #D8D8D8;} .count_h3{font-size: 16px; font-weight:400; margin:3px 0;} .coun...
    상담소 | 2024-03-01 02:59 | 조회 수 0
  • 연차휴가 적용 관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때가 언제인지
    연차휴가 적용 관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때가 언제인지 (근로기준정책과-1974, 2022.6.24.) 질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3항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이 연차휴가를 적용할 수 있는 ...
    상담소 | 2024-03-01 01:47 | 조회 수 287
  • 근로계약 체결 후 근무개시가 없었을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근로계약 체결 후 근무개시가 없었을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근로기준정책과-2376, 2021.8.6.) 질의 근로자 5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근무개시가 없었을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회시 답변 귀...
    상담소 | 2024-03-01 01:45 | 조회 수 83
  • 외국인 선원의 상시 근로자 수 포함 여부
    외국인 선원의 상시 근로자 수 포함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214, 2022.12.28.) 질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선원법을 적용받는 외국인 선원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하는지 회시 답변 귀 질의...
    상담소 | 2024-03-01 01:44 | 조회 수 139
  • 특정일에만 출근하는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특정일에만 출근하는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근로기준정책과-1626, 2023.5.17.) 질의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소정근로일을 명확하게 정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에게 장례식이 ...
    상담소 | 2024-03-01 01:42 | 조회 수 213
  • 휴가 중인 자 등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휴가 중인 자 등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근로기준정책과-4508, 2021.12.24.) 질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휴가 중인 자･휴직자･징계대상자･쟁의행위 참가자도 연인원에 포함하는지, 휴무일인 근로자･교대제 근...
    상담소 | 2024-03-01 01:40 | 조회 수 177
  • 사업 또는 사업장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사업 또는 사업장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근로기준정책과-4444, 2021.12.23.) 질의 학교법인 내 사무국의 상시 근로자 수 판단 시, 사무국을 독립적인 사업장으로 보고 사무국 소속 근로자 ...
    상담소 | 2024-03-01 01:38 | 조회 수 219
  • 휴직자 휴가자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휴직자 휴가자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근로기준정책과-4370, 2021.12.21.) 질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휴직･휴가 중인 근로자, 공로연수자, 공휴일 기간 동안 주 5일 통상근무자, 교대근무 비번일의 근로자를...
    상담소 | 2024-03-01 01:36 | 조회 수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