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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명세서가 법정 보존 대상 서류인지
    임금명세서가 법정 보존 대상 서류인지 (근로기준정책과-3006, 2021.9.24.) 질의 임금명세서가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른 보존 대상 서류에 해당하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
    상담소 | 2024-03-20 01:43 | 조회 수 114
  • 과다 지급된 연차수당의 상계 가능 여부
    과다 지급된 연차수당의 상계 가능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670, 2022.8.26.) 질의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할 때 착오로 과다지급하였는데, 해당 금액만큼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회시 답변...
    상담소 | 2024-03-19 23:48 | 조회 수 154
  •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숙박업 임대업 재정회계직을 맡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이쪽 업무가 첨이고 입사일이 오래되지않아  전혀 모르는 부분이라 전문가님의 조언을 구합니다. 상황을 먼저 설명드리자면 해당업체는 2년간 임대 ...
    yes3711 | 2024-03-18 20:11 | 조회 수 128
  •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곧바로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것은 아니다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곧바로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것은 아니다 사건 대법원 2017.12.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임금] 판시사항 [1]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법상 최저...
    상담소 | 2024-03-16 10:56 | 조회 수 229
  • 생리휴가 기간이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생리휴가 기간이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94, 2022.1.11.) 질의 무급으로 처리되는 생리휴가 기간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업무 외 부상이...
    상담소 | 2024-03-15 17:54 | 조회 수 131
  • 연차휴가를 이월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연차휴가를 이월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근로기준정책과-1020, 2023.3.28.) 질의 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하여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를 취업규칙 등에 따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입방법...
    상담소 | 2024-03-15 17:45 | 조회 수 169
  • 연차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연차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근로기준정책과-329, 2022.1.28.) 질의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하였음에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휴가미...
    상담소 | 2024-03-15 17:42 | 조회 수 218
  • 월 중도 퇴사자에게 월급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와 연차휴가를 이월한 경우의 평균임금 계산방법
    월 중도 퇴사자에게 월급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와 연차휴가를 이월한 경우의 평균임금 계산방법 (근로기준정책과-3395, 2021.10.26.) 질의 월의 중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 퇴직월에 월급여 전액을 지급한 경우와 미사...
    상담소 | 2024-03-15 13:31 | 조회 수 161
  • 육아휴직 사용후 퇴직시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육아휴직 사용후 퇴직시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근로기준정책과-1557, 2022.5.16.) 질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회시 답변 평균임금이란 ...
    상담소 | 2024-03-15 01:34 | 조회 수 288
  • 휴직 등으로 연차휴가 일수가 적은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휴직 등으로 연차휴가 일수가 적은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근로기준정책과-136, 2020.1.7.) 질의 휴직 또는 적법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거나 휴가일수가 적게 발생되어 연차유급휴가미사...
    상담소 | 2024-03-14 13:01 | 조회 수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