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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봉제를 성과연봉제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으로 근로자 동의 필요
- 호봉제를 성과연봉제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으로 근로자 동의 필요 사건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19다282371 판결 [임금] 판시사항 성과연봉제 도입의 효력 판결요지 원심(대전고등법원 2019. 10. 10. 2018...
상담소 | 2023-05-03 01:06 | 조회 수 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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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수당 산정에 관해 여쭙습니다 [1]
-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번달에 생산직 분들 휴업기간이 여러 번(공장별로 1~2주 단위, 2회 이상) 있어, 휴업수당 산정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 방식에 대해 여쭙습니다 (...
바하상하 | 2023-05-02 16:02 | 조회 수 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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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연봉에 포함된 상여금의 통상임금 여부?? [1]
- 안녕하세요.. 통상임금 기준이 맞는지, 계약된 연봉이 적법하게 구성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아래와 같이 질문드립니다. 조건 1) 근로계약서상 연봉 구성항목 연봉제로 연봉급여총액은 48,000,120원으로 하며 매월...
han5427 | 2023-04-27 10:16 | 조회 수 1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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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직 포괄임금제(연봉제) 근로계약 및 급여산정 관련 문의 [2]
- 저는 현재 제조회사 전산 사무직으로 근무 중이며, 기본 근로시간은 월~금 8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일 8시간, 주 40시간이고 연장 및 휴일 근로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근로자 재량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노기숙 | 2023-04-09 18:07 | 조회 수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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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수당 세금관련 비과세소득인가요? [1]
- 2022년 1월1일 ~ 12월 31일 연봉계약종료로 금년 1월 1일 부로 연봉제 계약을 하였읍니다 그래성 작년 미 사용 연차에 대해 금년 3월 17일 연차 수당을 받았읍니다 근데 연차 수당이 계산한 것보다 많이적어서 혹시 ...
태백산 | 2023-03-18 10:19 | 조회 수 3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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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제 시급계산 기준이 궁금합니다 [1]
- 연봉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시급 계산시 기본급/176시간으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본급/209시간으로 알고 있는데요 월 22일 * 8시간으로 계산하여 176시간이라고 합니다 토,일요일은 근무...
widesadari | 2023-02-13 10:51 | 조회 수 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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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여금 통상시급 적용 문의 2 [1]
- 11월 중도입사 계약서 연봉제 1.급여는 고정 및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근무시간을 산정하여 포괄임금제로 지급하며, 구성항목은 다음과같다 기본급 1.914,440 연장수당 493,460 35시간 직무수당 50.000 월지급액 2,457...
까리 | 2023-02-04 09:03 | 조회 수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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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액에 잘못 포함된 퇴직금 성격의 금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 연봉액에 잘못 포함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근로복지과-2694, 2014.7.18.) 질의 사실관계 A사는 직원들과 구두상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연봉금액에 퇴직금이 포함...
상담소 | 2023-02-03 09:32 | 조회 수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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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의 진료성과급은 임금에 포함이 될까요? [1]
- ㅇㅇ의료기관에서 연봉제 시행규정과 관련하여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연봉계약시 "연봉액=연봉+퇴직금"으로 하고 있으며 진료성과급은 진료실적 등을 기준으로 목표치 도달율을 평가하여 매분기마다 별도 지급하고 있...
medios31 | 2023-02-02 16:04 | 조회 수 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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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사정으로 인해 발생되는 휴무는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1]
- 연봉제 근로자 입니다. 5년 근무했구요 궁금한게 두가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작년중순부터 회사 사정이 너무 안좋아져서 이런일이 생길수도 있겠다 걱정은 했었는데 결국은 생기네요 1.기존 연봉제 임금에서 시...
망고맘 | 2023-02-01 16:02 | 조회 수 1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