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124개를 찾았습니다

  • 휴업기간 중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휴업기간 중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429, 2007.1.30.) 질의 - 휴업기간 중 근무지시를 하지 않은 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주휴일과 약정휴일(휴가)의 유급인정 여부 및 지급방법 - 휴업...
    상담소 | 2024-03-27 07:47 | 조회 수 28
  • 조별 순환휴업에 이어 전면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 계산 방법
    조별 순환휴업에 이어 전면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 계산 방법 (근로기준정책과-2081, 2020.5.21.) 질의 조별 순환휴업에 이어 전면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 산정 방법 회시 답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
    상담소 | 2024-03-27 07:16 | 조회 수 12
  •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4513, 2020.11.13.) 질의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시 답변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
    상담소 | 2024-03-19 16:57 | 조회 수 30
  • 정부 예산편성지침과 취업규칙의 성과급 규정이 다른 경우 취업규칙 규정의 효력
    정부 예산편성지침과 취업규칙의 성과급 규정이 다른 경우 취업규칙 규정의 효력 (근로기준정책과-536, 2022.2.17.) 질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개인성과급 지급이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경우에도 해당 성...
    상담소 | 2024-03-18 20:37 | 조회 수 35
  •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근로기준정책과-713, 2022.2.28.) 질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최대 52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243시간으로 하는...
    상담소 | 2024-03-18 01:10 | 조회 수 65
  • 임금인상 소급분은 고정성을 갖추고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임금인상 소급분은 고정성을 갖추고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사건 대법원 2021.12.30. 선고 2016다4747 판결 [임금] 판시사항 [1] 통상임금의 의의 및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서 ‘고정성’의 의미 [2...
    상담소 | 2024-03-16 09:56 | 조회 수 37
  • 생리휴가 기간이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생리휴가 기간이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94, 2022.1.11.) 질의 무급으로 처리되는 생리휴가 기간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업무 외 부상이...
    상담소 | 2024-03-15 17:54 | 조회 수 53
  • 일시적으로 임금이 대폭 상승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일시적으로 임금이 대폭 상승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근로기준정책과-190, 2022.1.18.) 질의 코로나 전담병원 지정으로 의료인력 수급에 큰 문제를 겪고 있어, 통상의 임금수준(월 300만원)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상담소 | 2024-03-15 17:36 | 조회 수 45
  • 연장근로수당이 줄어든 기간을 평균임금 계산기간에서 제외힐 수 있는지 여부
    연장근로수당이 줄어든 기간을 평균임금 계산기간에서 제외힐 수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32, 2021.2.5.) 질의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로시간이 줄어 연장근로수당 등 소득이 감소했을 시 해당 기간을 평균임금 ...
    상담소 | 2024-03-14 17:09 | 조회 수 41
  • 휴직 등으로 연차휴가 일수가 적은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휴직 등으로 연차휴가 일수가 적은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근로기준정책과-136, 2020.1.7.) 질의 휴직 또는 적법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거나 휴가일수가 적게 발생되어 연차유급휴가미사...
    상담소 | 2024-03-14 13:01 | 조회 수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