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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불임금 중 일부를 변제하면서 어느 채무임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 체불임금 중 일부를 변제하면서 어느 채무임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정책과-97, 2022.1.11.) 질의 임금채권의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 민법상 지정변제로 판단될 수 있는 채무자의 명시적 의사표시 회시 답변 ...
상담소 | 2024-03-19 07:47 | 조회 수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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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무효확인소송에도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를 적용할 수 있는지
- 해고무효확인소송에도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를 적용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853, 2021.3.19.) 질의 해고무효확인소송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제3호에서 정한 지급이자 지연사유 적용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
상담소 | 2024-03-19 07:03 | 조회 수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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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인상 소급분 반납시 근로자 동의 방법
- 임금인상 소급분 반납시 근로자 동의 방법 (근로기준정책과-877, 2023.3.17.) 질의 임금협상에 따라 기본급이 소급 인상되었으나, 아직 소급분의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을 때, 장래에 지급할 소급분의 반납을 단체...
상담소 | 2024-03-19 02:35 | 조회 수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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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가 사회보험료 등 미납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 사업주가 사회보험료 등 미납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1939, 2021.7.1.) 질의 사업주가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했으나 미납하는 경우 소득세 및 사회...
상담소 | 2024-03-19 02:16 | 조회 수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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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후 복직시까지의 미지급임금에는 연6%의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 부당해고 후 복직시까지의 미지급임금에는 연6%의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사건 대법원 2014.8.26. 선고 2014다28305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 판시사항 甲이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이유로 복직 시까지의 ...
상담소 | 2024-03-18 19:27 | 조회 수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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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에 대한 청산 및 지연이자
-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에 대한 청산 및 지연이자 (근로기준정책과-1518, 2021.5.26.) 질의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근로기준법 제30조)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한 임금상당액이 근로기...
상담소 | 2024-03-18 19:15 | 조회 수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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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령액’으로 급여액을 정한 근로계약(네트제)에서의 평균임금에는 사용자가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도 포함
- ‘실수령액’으로 급여액을 정한 근로계약(네트제)에서의 평균임금에는 사용자가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도 포함 사건 대법원 2021.6.24. 선고 2016다200200 판결 [약정금] 판시사항 [1] 평균임금 산정의 기...
상담소 | 2024-03-18 13:37 | 조회 수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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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직 후 임금관련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임금을 지급 받고 있습니다. 저의 호봉승급일은 12월 1일자이며, 당시 16호봉이었습니다. 2021년 11월 1일자로 1년 질병휴직신청하였으나, 2022...
계란노동자 | 2024-03-18 11:30 | 조회 수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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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에 따른 해고 및 직무변동시 임금삭감 여부
- 3교대 생산식 근무하시다가 질병(뇌졸증)수술로 인해 3개월 휴직중에있습니다. 2월에 휴직하셔서 곧 복직하실때가 다가오는데요. 뇌졸증 수술이다보니 고온다습한 환경 , 무거운 물건을 못든다거나 기타여러...
슈기22 | 2024-03-18 10:20 | 조회 수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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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대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가 매월 변경되는지
- 교대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가 매월 변경되는지 (근로기준정책과-818, 2023.3.13.) 질의 교대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매월 실근로시간수에 따라 달라지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시...
상담소 | 2024-03-18 01:13 | 조회 수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