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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근로자의 주택담보대출 이자금을 지원하는 이자지원금이 임금인지 여부
- 회사가 근로자의 주택담보대출 이자금을 지원하는 이자지원금이 임금인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978, 2020.10.7.) 질의 회사 이전에 따라 이주한 근로자에 한하여 근로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이자분에 대하...
상담소 | 2024-03-12 03:22 | 조회 수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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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비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 포함 여부
- 식비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 포함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277, 2020.8.13.) 질의 1일 4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1일 5,000원의 식비를 지급할 경우, 임금성 및 통상임금 해당 여부 회시 답변 “평균임금...
상담소 | 2024-03-12 03:05 | 조회 수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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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포인트 및 백화점상품권의 임금성 여부
- 복지포인트 및 백화점상품권의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28, 2022.1.28.) 질의 복지포인트 및 복지포인트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백화점상품권의 임금성 여부 회시 답변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
상담소 | 2024-03-12 02:43 | 조회 수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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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사자대우수당(처우개선비)의 임금성 여부
- 종사자대우수당(처우개선비)의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909, 2020.5.8.) 질의 사회복지사업법 및 지자체 지침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종사자 대우수당(처우개선비)의 근로기준법상 임금 ...
상담소 | 2024-03-12 02:38 | 조회 수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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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평가성과급의 임금성 여부
-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342, 2020.3.30.) 질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지급되는 공기업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회시 답변 평균임...
상담소 | 2024-03-12 01:40 | 조회 수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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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수당의 임금성 여부
- 가족수당의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5858, 2018.9.5.) 질의 사업장의 단체협약에 따라 배우자는 월 4만원, 다른 부양가족은 1인당 월 2만원씩 매월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부부가 함께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
상담소 | 2024-03-11 20:57 | 조회 수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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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특별생산격려금(특별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
-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특별생산격려금(특별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 사건 대법원 2001.10.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임금] 판시사항 [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 [2] 정기적·...
상담소 | 2024-03-11 20:38 | 조회 수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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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상여금 기준 등이 확정되지 않고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이 아니다.
- 특별상여금 기준 등이 확정되지 않고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이 아니다.(특별상여금이 임금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사건 대법원 1999.9.3. 선고 98다34393 판결 [임금] 판시사항 [1] 임금의 의...
상담소 | 2024-03-11 20:32 | 조회 수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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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금품이 근로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에 관한 판단 기준(업무성과 포상비의 임금 여부)
- 어떤 금품이 근로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에 관한 판단 기준(업무성과 포상비의 임금 여부) 사건 대법원 2011.3.10. 선고 2010다77514 판결 [퇴직금] 판시사항 [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 및 어떤 ...
상담소 | 2024-03-10 19:31 | 조회 수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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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수행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물량 초과에 따른 격려금이 임금인지 여부
- 업무수행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물량 초과에 따른 격려금이 임금인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211, 2023.7.10.) 질의 업무수행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기준물량 초과 시 분기마다 지급하는 격려금(시간외근무...
상담소 | 2024-03-10 15:40 | 조회 수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