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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일의 연차휴가 적용 가능 여부
-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일의 연차휴가 적용 가능 여부 (임금근로시간과-1047, 2021.5.11.) 질의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이날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상담소 | 2024-04-04 02:00 | 조회 수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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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
-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 (임금근로시간과-687, 2019.7.9.) 질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대체에 대한 기존 행정해석(근기68207-1585)과 관련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없...
상담소 | 2024-04-04 01:04 | 조회 수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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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근로자의 개별 동의만 받은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근로자의 개별 동의만 받은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 (임금근로시간과-336, 2019.5.29.) 질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는 연차유급휴가 대체 가능 여부 회시 답변 유급휴가의 대체규...
상담소 | 2024-04-04 00:44 | 조회 수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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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월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가능 여부
- 이월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가능 여부 (임금근로시간과-1279, 2020.6.16.) 질의 이월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가능 여부 회시 답변 사용촉진 기간은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
상담소 | 2024-04-04 00:30 | 조회 수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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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일제 교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기준
- 격일제 교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기준 (임금근로시간과-2728, 2020.11.30.) 질의 격일제 교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기준 회시 답변 교대근무란 장시간의 연속 작업이 필요한 업무에서 근로자가 일정시간마...
상담소 | 2024-04-03 13:33 | 조회 수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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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휴직기간 전부를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계산에서 출근한 것으로 해야 한다.
-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휴직기간 전부를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계산에서 출근한 것으로 해야 한다. 사건 대법원 2017.5.17. 선고 2014다232296, 2014다232302(병합) 판결 [임금] 판시사항 [1] 근로자가 1년간 8...
상담소 | 2024-04-03 11:29 | 조회 수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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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 여부
-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 여부 (임금근로시간과-30, 2019.4.25.) 질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2017.7.1.부터 2018.6.30.까지 1년 동안의 총 소정근로일을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연차휴...
상담소 | 2024-04-03 11:06 | 조회 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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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방법
-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방법 (임금근로시간과-2754, 2021.12.3.) 질의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회시 답변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18...
상담소 | 2024-04-03 03:10 | 조회 수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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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근로자의 연차휴가 가능 여부와 소정근로일의 판단
- 일용근로자의 연차휴가 가능 여부와 소정근로일의 판단 (임금근로시간과-2558, 2021.11.12.) 질의 1.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 가능 여부, 2. 일용직 근로자가 연차휴가 부여 대상이 된다면 기준이 되는 ...
상담소 | 2024-04-03 02:21 | 조회 수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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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접종을 위해 무급휴가를 사용했다면 1개월 단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
- 백신접종을 위해 무급휴가를 사용했다면 1개월 단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 (임금근로시간과-1948, 2021.9.2.) 질의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가 백신접종일에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 회시 ...
상담소 | 2024-04-03 02:04 | 조회 수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