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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야간교대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야간교대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 사건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다288898 판결 [임금] 원심 : 광주고등법원 2019. 10. 16. 선고 2013나10115 판결 판시사항 회사가 4조 3교...
    상담소 | 2023-07-30 09:42 | 조회 수 1275
  • 고정시간외수당(고정OT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정시간외수당(고정OT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건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다224739 판결 [임금] 판시사항 갑 주식회사가 을을 비롯한 사무직 등으로 구성된 월급제 근로자들에게 ‘기본급...
    상담소 | 2023-07-30 03:29 | 조회 수 2161
  •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1]
    연차수당에 보면 기본급과 월고정수당과 연간상여금이 들어가잖아요   1. 자사 연차는 입사일 기준이며 입사일이 22.7.1일 때, 23.7.1~24.6.30 사용가능한 연차 15개 중 5개가 남아서 연차수당을 줘야한다고 가정합니...
    제리지 | 2023-07-25 10:59 | 조회 수 477
  • 첫째와 둘째 연이어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가는 경우 통상임금 계산방식은 ? [1]
      사회서비스 업종의 시간제근로자가 2022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습니다.  시간제 근로자이다 보니 월별 급여 변동이 큰 편입니다만  당시 출산휴가 직전 3개월 급여의 평균으로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
    지봉 | 2023-07-24 13:26 | 조회 수 672
  • 연차수당 계산관련 [1]
    저희 회사는 정기적으로 년 4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취급하여 연차수당 계산시 기본급+고정수당+(연간상여금/12) / 209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23년 1월에 받은 22년도 연차수당...
    2002 | 2023-07-20 17:29 | 조회 수 404
  • 각종 수당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지게차 수당 - 지게차를 운전하는 직원에게만 지급됨 (1명) 셔틀 운행 수당 - 출 퇴근용 통근버스를 회사 직원이 직접 운행, 해당 직원에게만 지급됨(1명)   이 두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os_s | 2023-07-20 12:05 | 조회 수 651
  •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통상임금 여부 문의드립니다.   임금 중에 우리 시 생활임금보다 통상임금이 적을 경우 차액에 대해서 매월 지급하는 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검색결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 같더라구요.(퇴사 시 임금과 같이 일할...
    선인장08 | 2023-07-20 12:03 | 조회 수 426
  • 중도 입사 및 중도 퇴사 시 급여 계산 [1]
    2022-05-23 ~ 2023-06-23 기간동안 근무하였습니다.  월급제이며 2022년 5월 월급은 270만원이며, 2023년 6월 월급은 280만원입니다. 이외의 추가 수당 등 타 지급액은 없으며, 09:00~17:00 월~금 근무입니다. 급여 ...
    qoo2o2ll | 2023-07-18 22:27 | 조회 수 1186
  • 연차휴가관련문의 [1]
    가.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발생 일수는 총 11일, 1년 이전 5개의 연차 휴가를 사용했다면        1년이 지난 다음날 발생하는 연차일수 총15개 중 5개를 제외한 나머지 10개를 부여하나요?       아니면 1년미만 11개...
    밀병 | 2023-07-15 11:58 | 조회 수 395
  • 시급제의 통상임금 계산법 문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시급제의 통상임금 계산법이 명확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 시급제의 통상임금 계산법 문의   - 근로시간 : 18:00 ~ 04:30(1일 10.5시간 / 주 6일 근무)   -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했으나 10.5시간을 기...
    삐리리빠뽀 | 2023-07-14 00:33 | 조회 수 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