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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변경시 거부권 [1]
- 안녕하세요 13인 의원 근무중인 치료사입니다. 원장이 취업규칙에 손을 대겠다고 하네요.... 취업규칙 내용 중에 경조사 휴가나 다른 휴가 관련 사항들에 손을 댈거 같은데 직원의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변경 가능하...
다찌아방 | 2021-11-17 09:56 | 조회 수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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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종의무 위반 징계 및 취업규칙 개정 강요 [1]
-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이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관의 센터장입니다. 그동안 취업규칙에 정년에 대한 나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동종 타 센터의 경우 및 지...
생명2 | 2021-11-12 13:59 | 조회 수 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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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경조사 휴가 항목 누락 [1]
- 표준취업규칙에는 경조사 휴가가 있는데요 경조사 휴가에 대한 별다른 규정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을 아예 누락시켜도 문제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묘미 | 2021-11-10 17:35 | 조회 수 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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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급휴무일 최저임금 산입여부 질의합니다. [1]
- 안녕하세요 현재 재직중인 회사를 상대로 노동부에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해당 내용이 최저임금 또는 통상임금에 해당되어 임금 미지급으로 처벌되는 사안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회사 취업규칙상 토요일과 일요일...
현재준 | 2021-08-10 18:19 | 조회 수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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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더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취업규칙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더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취업규칙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사건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1] 면직기준에 관하여 단...
상담소 | 2021-07-29 02:04 | 조회 수 2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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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조건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자구계획서가 변경된 취업규칙으로서 그 효력이 있다고 한 사례
- 근로조건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자구계획서가 변경된 취업규칙으로서 그 효력이 있다고 한 사례 사건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임금] 판시사항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소정의 '...
상담소 | 2021-07-29 01:33 | 조회 수 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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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한 취업규칙은 기존 재직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지만,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는 적용된다
-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한 취업규칙은 기존 재직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지만,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는 적용된다 사건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45165 전원합의체 판결 [퇴직금청구] 판시사항 가. 기존의 근로조...
상담소 | 2021-07-28 04:49 | 조회 수 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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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만료와 동시에 갱신하거나 반복계약하였다면 기간을 모두 합산해야
- 근로계약 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조건으로 반복계약하였다면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한다. 사건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
상담소 | 2021-07-26 23:22 | 조회 수 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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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 발생 관련 문의 [1]
- 안녕하세요 인사담당 직원입니다. 연차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만약 A라는 근로자가 2020년 5월 13일에 입사하였다면 회계년도 기준으로 2020년도에 5~12월까지 총 7개 발생 2021년도에는 1월 1일에 9.5개, 2021년...
잘모르겠어요 | 2021-04-22 15:15 | 조회 수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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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인미만 퇴직연금 가입시 취업규칙 [1]
- 안녕하세요 1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10인미만이라 취업규칙은 관할노동부에 신고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퇴직연금에 가입하려고 준비중인데, 이럴경우 취업규칙을 신고하고 가입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퇴...
달려라힘차게 | 2021-04-01 22:20 | 조회 수 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