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244개를 찾았습니다

  • 취업규칙 변경 불가시 근로자 손해발생(취업규칙 변경 강요) [1]
    안녕하세요. 저는 170명 규모의 회사에서 근로자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임금인상이 매년 4월에 진행되는데,  기존 취업규칙에 1월부터 3월사이 발생한 인상금액과 기존임금의 차액에 대해 4월에 ...
    그러게... | 2022-10-21 14:56 | 조회 수 260
  • 통합정원을 직급별 정원으로 구분하여 승진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재직 중인 노동자입니다. 저희는 과반 노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직제규정 상 통합정원으로 인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사용자는 통합정원을 직급별 정원으로 구분하도...
    닉닉네네임 | 2022-08-23 20:25 | 조회 수 1096
  • 임금규정(근로조건) 변경시 근로자 동의 절차 필요 유무 [1]
    늘 어려운 문제에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호봉제로 설립이래 연공서열식 임금제도를 유지해 왔습니다. (직급별 근속연수에 따라 자동 진급되며 호봉 상승)   사측에서 앞으로 ...
    윈윈 | 2022-07-20 15:18 | 조회 수 1064
  • 보상휴가제도 및 연차사용 촉진에 대한 문의 [1]
    안녕하세요.  상시근로 사무직군에 종사하는 근로자입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무에 대하여 보상휴가제도 및 연차 사용 촉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 57조 [보상휴가제...
    신의칙 | 2022-06-03 15:11 | 조회 수 1060
  • 법 위반인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의 개정은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효력이 없다.
    법 위반인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의 개정은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효력이 없다. 사건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 판시사항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
    상담소 | 2022-05-11 20:42 | 조회 수 923
  • 퇴직연금 설정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전자적 방식으로 받는 것이 가능한지
    퇴직연금 설정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전자적 방식으로 받는 것이 가능한지 (퇴직연금복지과-2616, 2018.07.03.) 질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려는 경우 근로자의 ...
    상담소 | 2022-05-07 10:51 | 조회 수 579
  • 취업규칙을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한 근로자측의 동의방법
    취업규칙을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한 근로자측의 동의방법 사건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퇴직금]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4.15. 선고 94나7590 판결 판시사항 종전보다 불리한 취...
    상담소 | 2022-05-07 10:17 | 조회 수 906
  • 근무형태의 개편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기준
    근무형태의 개편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사건 대법원 2022.3.11, 2018다255488 근무형태변경시행무효확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7. 6. 선고 2018나2000198 판결 취업규칙의 불...
    상담소 | 2022-04-15 11:32 | 조회 수 4803
  • 4인 이하 사업장 취업규칙 효력에 대한 문의 (4대보험 납부) [1]
    개인병원에서 4년 2개월동안  근무했으며 입사당시 근로계약서에  월급여 104만원에 (사대보험 사업자부담, 중식제공)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네트계약인것 같습니다.  입사당시 한번 작성. 2017년 주 33시...
    쌍둥어멈 | 2022-04-04 15:02 | 조회 수 781
  • 사내 내부규정 신고 의무 문의 [1]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장 인사담당자입니다.   당사에는 취업규칙과 별도로 내부규정(출장여비 규정, 교통비/통신비 규정, 교육훈련비 규정, 리프레쉬휴가 규정 등)이 있습니다.   취업규칙과 연결된 부칙 성격의 규정...
    dhwud | 2022-03-24 16:26 | 조회 수 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