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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불리하게 바꿀 때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없으면 원칙적으로 무효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불리하게 바꿀 때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없으면 원칙적으로 무효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7다35588, 2017다35595(병합) 부당이득금반환 [파기환송]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
    상담소 | 2023-05-20 05:55 | 조회 수 1087
  • 신생회사 취업규칙에 휴일관련 문의 드립니다. [1]
    제목처럼 신생회사이며 취업 규칙에보면 상주근무자는 관공서에서 쉬는 법정휴일에 동일하게 쉬고 교대근무자는 근로자의 날과 회사 창립기념일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걸로 명시되어 있는데 사측에서는 취업규칙...
    민느늼 | 2023-04-30 23:04 | 조회 수 220
  • 취업규칙 제정 포상, 해고, 징계 관련 [1]
    안녕하세요 취업규칙 신고 준비중인 기관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표준 취업규칙 자료가 있어서 그것을 토대로 만들고 있는데요   저희는 규모가 작아서 인사위원회를 운영 할 수 없습니다.   이럴경우 직원의 포상...
    록사나 | 2023-04-14 10:32 | 조회 수 442
  • 승진규정변경/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안녕하세요,  승진 규정 변경관련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는 회사 설립 이래 각 직급별 근속연수를 충족할 경우 승진이 되어 왔습니다.  (예: 사원 5년 / 대리 3년 / 과장 3년)   승진의 조건에 별...
    윈윈 | 2023-04-13 19:51 | 조회 수 845
  • 사측의 취업규칙 변경(개정) 요청에 대한 타당성 확인 [1]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안양 소재의 150명 규모의 시험회사에서 근로자위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취업규칙 내용 중 오해를 막기 위해 문맥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개정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
    그러게... | 2023-03-09 09:31 | 조회 수 225
  •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명절 상여금을 관례가 법이라며 지급이 어렵다는 내용의 건 [3]
    안녕하십니까   노무 관련하여 질의 할 사항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도급사이며 인력관리업체입니다.   22년 11월 첫 근로계약서 작성.(~22년12월31일까지 계약) 22년 계약서 종료 후 23년 1월1일 근로계약서 작...
    쥰셰ㅇㅣ | 2023-03-03 10:12 | 조회 수 1172
  • 취업규칙 변경 관련 문의(근로자 동의사항에 들어가는 범위)
    안녕하세요. 매일 눈으로만 보다가 처음 질문을 드립니다.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1. 질문내용 - 공공기관 규칙 변경이 있었는데 아래 변경사항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 변경을 할 수...
    노사협근로자위원 | 2022-12-22 09:43 | 조회 수 914
  • 근로계약서 수정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취업규칙 상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 미지급인데 근로계약서에 실수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넣었습니다. 이런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서 수정이 가능한가요?
    1234589 | 2022-12-12 13:19 | 조회 수 543
  • 취업규칙 변경 강요 추가 문의 [1]
    먼저 아래 내용으로 문의했었고, 근로자 과반 동의 말씀해주셨는데 근로자 투표는 진행할 예정입니다. 협박성 취업규칙변경 강요이으로 근로자투표 자체를 진행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불이익변경 사항이라거...
    그러게... | 2022-10-28 16:27 | 조회 수 699
  • 취업규칙 변경 불가시 근로자 손해발생(취업규칙 변경 강요) [1]
    안녕하세요. 저는 170명 규모의 회사에서 근로자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임금인상이 매년 4월에 진행되는데,  기존 취업규칙에 1월부터 3월사이 발생한 인상금액과 기존임금의 차액에 대해 4월에 ...
    그러게... | 2022-10-21 14:56 | 조회 수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