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197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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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해고시 해고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 비위내용을 기재하지 않으면 무효
- 징계해고시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지 않으면 무효 사건 부산지방법원 2013. 4. 26. 선고 2012가합6991 해고무효확인등 판결내용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에 관한 판단 1) 당사...
상담소 | 2013-05-27 17:14 | 조회 수 4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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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로 판결난 경우 형사 처벌 가능여부 [1]
- 안녕하세요? 노조 설립을 준비 중에 있으나, 워낙 모르는 게 많아서 또 질문을 드립니다. 근로자가 해고 또는 징계를 받을 경우, 노동위원회를 거쳐 대법원에서 "부당" 해고 또는 징계 판결을 받은 소식은 많이 접해...
얼렁짱 | 2013-04-17 23:41 | 조회 수 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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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사직 후, 징계 해고되었습니다. [1]
- 보름전에 사측에서 직원간 불화를 이유로 권고사직을 강요하면서 사직서에 서명하라고 하였습니다. 사직할 의사가 없다고 하고 버티니, 직무정지를 내리고 각부서에 공고하였습니다. 각종 시말서를 제출하라고 하고 ...
왕지 | 2013-04-11 21:34 | 조회 수 7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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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해고시 징계 또는 해고되는 구체적 사실이 없다면 부당해고
- 징계해고시 징계 또는 해고되는 구체적 사실이 없다면 부당해고 사건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퇴직금등]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
상담소 | 2013-03-28 11:48 | 조회 수 3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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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직기간 임금계산 방법 [1]
-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에는 노조가 없는데, 회식자리에서 노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를 했다가 이 말이 회사에 들어가 1번 지각한 것과 거래 업체에서 점심 6000원짜리 얻어먹은 것을 꼬투리 삼아 정직 3개월 징...
얼렁짱 | 2013-03-07 01:37 | 조회 수 6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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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 또는 징계 [1]
-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직원 두명이 사업장에서 근무시간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계신 곳에서 발생한 일이라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근무 복무규정 위반으로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수...
EQ | 2012-12-24 16:04 | 조회 수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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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사건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징계무효확인등] 판시사항 [1] 근로자에 대한 징...
상담소 | 2012-11-13 13:28 | 조회 수 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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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사칭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 경력사칭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사건 대법원 2012. 7. 5. 선고 2009두16763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1] 입사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에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상담소 | 2012-08-01 10:43 | 조회 수 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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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위원회의 구성요건 [1]
- 회사에 노조는 없는데요 이번에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를 만들려고 한다는데요 위원회 구성을 회사내 직원과 회사외부의 인원을 섞어서 만들려고 한다는데요 그래서, 취업규칙에 노/사 양측 모두에 위원 임명권한 규...
바로아범 | 2012-06-12 13:30 | 조회 수 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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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전임신을 사유로 하는 징계 [1]
- 항상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징계 관련 상담입니다. 임신이나 육아를 이유로 해고 등의 불이익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폐사에서는 불이익이 아닌 편의를 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미혼 여성사원...
prettyloh | 2012-06-04 11:14 | 조회 수 1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