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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
-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사건 대법원 2022다252578, 2022.11.10 원심 서울고법 2019나2037630, 2022.5.4 판결요지 피고...
상담소 | 2023-11-19 02:42 | 조회 수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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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내용의 정당성 여부 [1]
- 안녕하십니까 현제 제조업 연구소소속 설계팀에서 9년간 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 이번에 근로계약서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갱신및 동의 목적으로 사인을 했었는데,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아래는 바...
매드헤터 | 2023-11-17 10:16 | 조회 수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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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퇴직금 질문이 있습니다. [1]
- 현재 2년 8개월 넘게 다닌 회사에서 임금체불이 1개월이 밀려서 2개월분량의 임금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를 하려고하는데, 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안해준다고 하면, 퇴직금 때문에 다음...
임금체불그만 | 2023-11-15 00:03 | 조회 수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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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인건비 동결에 따른 퇴직금 평균임금의 계산 방법 문의 [1]
- 안녕하세요. 2023년 공공기관의 상위 1직급 인건비 동결로 급여가 동결되었습니다. 이중 임금피크제로 인해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해야 하는데 임금 동결로 2023년 인건비 인상분 적용을 못하게 되어 퇴직금이 평상...
가객 | 2023-11-13 13:53 | 조회 수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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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인상 [1]
-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기관은 과반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기관은 22년까지 임금을 정률로 인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23년부터는 노조의 합의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한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
하늘아 | 2023-11-09 15:52 | 조회 수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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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1]
- 안녕하십니까 근로계약서에 정기상여금은 없고 명절상여금각50프로 휴가비50프로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직자에게만 지급되고 퇴직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최근 현대중공업,자동차등의 대법원의 판례에 따...
미로나라 | 2023-11-09 12:13 | 조회 수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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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 신고와 노동청 응대에 대한 상담입니다 [1]
- 안녕하세요. 노조 없는 약 400명 규모의 종합병원에서 1년반 근무하였고, 퇴사한지 일주일이 됩니다. 입사 시점부터 '주말 근로에 대한 급여' 를 50%만 지급하였고, 이것이 관행적으로 지속되어,...
77!! | 2023-11-07 17:49 | 조회 수 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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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1]
- 3가지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으로 9.5시간 5일근무 임금 260만원 지급 시 최저임금 미달인지 궁금합니다. 2. 23.10월 5일 퇴사시 1일 2일은 휴무일로 근무안하고 3~5일만 근무하...
희령낭자 | 2023-11-03 17:13 | 조회 수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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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11월 기준으로 19~20년 1년간 받지 못한 임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 안녕하세요? 제목과 질문내용이 같습니다. 2019년 8월부터 20년 10월까지 월급 한 번 안받고 일한적이 있고, 사무직종이어서 메일이나 카톡 등에 업무흔적은 다 남아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흐르긴 해서요. ...
더블유 | 2023-11-03 10:05 | 조회 수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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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 문의 [1]
- 안녕하세요. 2019년8월입사하여 2023년9월말일 퇴사한 음식점 직원입니다. 근무한 매장의 직원은 20명 미만이고 노조는 없습니다. 근무시간은 10시-22시까지입니다. 근무기간동안 주말, 공휴일, 대체휴무일에 휴...
오늘맑음 | 2023-11-02 14:05 | 조회 수 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