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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및 벌칙 부과
- 부당해고 등의 벌칙조항 삭제 및 이행강제금 도입 개정배경 개정전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의 부당해고 등을 형사처벌할 수 있었으나, 법률개정과정에서 경영계에서 정당한 해고에 대해서까지 제약할 소지가 있고 처...
노동OK | 2007-01-15 16:19 | 조회 수 4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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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와 관련된 일반적 사항. (필독)
- 해고란? 해고의 정의 해고는 1)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2)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3)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나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른...
| 2002-09-13 12:11 | 조회 수 34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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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때나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나요? (해고시기의 제한)
- 해고시기의 제한 절대적인 해고금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질병,부상자나 출산전후휴가중인 자 및 육아휴직중인 자를 바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 2002-09-17 00:08 | 조회 수 51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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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직인데,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면 해고가 아닌지요?
- 계약직인데, 회사가 재계약을 안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지난 1월에 6개월간 근무하는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중에 있는데, 회사에서는 다음번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해고가 아닌가요? ...
| 2002-09-17 00:06 | 조회 수 55582 | 추천 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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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해고했어요.(해고절차의 정당성)
-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해고사건에 있어 해고의 사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과 더불어 회사가 제대로 절차를 지키면서 해고하였는지를 따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해고사유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절차상 하자...
| 2002-09-15 04:21 | 조회 수 4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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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릅니까 ?
- 권고사직이나 해고나 그게 그거 아닌가요? 질문 회사에서 인력감축이 불가피하다며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해고수당을 달라고 하니, 해고는 아니고 권고사직이나 그런거는 요구하지 말라고 하는데.... 답변 권...
| 2002-09-14 16:20 | 조회 수 64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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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된 법률 규정
- 해고(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된 법률 규정 해고 일반 사항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rdq...
| 2002-09-13 23:11 | 조회 수 22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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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이 있을 예정이다'라는 회사의 공고문이 해고예고에 해당하는지요?
- '구조조정이 있을 예정이다'라는 회사의 공고문이 해고예고에 해당하는지요? 질문 2개월전에 회사에서 전사원에게 '회사가 어려워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사내공고를 붙인바 있고, 오늘 갑자가 회...
| 2002-09-14 07:27 | 조회 수 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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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해고 (근로자의 잘못에 의한 해고)
- 징계해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경영조직체의 구성원으로서 직장내 질서유지를 위한 복무규율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는 근로계약 위반 혹은 공동의 질서위반 책임을 물어...
| 2002-09-13 12:08 | 조회 수 44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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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결근, 잦은 지각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에 따른 해고
- 지각을 자주 한다고 해고당했습니다. 질문 회사에 입사한지 2년이 되어가는데 얼마전 사용자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상습적인 지각인데, 제가 회사까지의 오는 시간이 2시간 정도 되는지라 지각을 자주...
| 2002-09-17 18:00 | 조회 수 47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