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46개를 찾았습니다

  • 근로계약서문제 및 퇴직금 [1]
    다른 지역에 집이있고 직장때문에 강원도에서 살고있습니다. 2007년7월부터 A기업에서 소속되어 있으며, B대학에 있는 C교수의 지시를 받고, A기업의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A기업은 C교수에게 연구소...
    바보 | 2009-12-22 12:33 | 조회 수 2871
  • 장학금 [1]
    조그만 택시회사에서 경력 4 년차로 부조합장직을 맡아 근무한지 6 개월의 초보 임원입니다. 노동법이나,규약상의 이해부족으로 요즘 공부하느라 머리를 싸매고 있답니다. 자주 들러 귀찮게 하더라도 넓은 이해를 부...
    굿모닝택시 | 2009-11-01 11:01 | 조회 수 1612
  • 연차휴가를 이용한 부적법 쟁의행위에 대해 무단결근 처리 및 임금삭감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연차휴가를 이용한 적법하지 않은 쟁의행위에 따른 무단결근 처리와 임금삭감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사건 서울행정법원 2008.6.13. 선고, 2008구합2941 판시사항 연차휴가를 이용한 국감투쟁행위 및 그에 따른 무...
    노동OK | 2009-10-25 15:24 | 조회 수 9472
  • 구제신청
    구제신청 구제신청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3조를 위반한 부당해고 등(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를 위반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권리...
    노동OK | 2006-09-21 12:57 | 조회 수 8552
  • 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 즉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임과 동시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주어야 할 사회적 기본권임에도 국가나 일반 개인들에 의해서 침해될 수...
    노동OK | 2006-09-21 10:18 | 조회 수 4838
  • 부당노동행위 구제의 긴급이행명령
    부당노동행위 구제의 긴급이행명령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행정처분이므로 사용자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분의 성격상 그 효력은...
    노동OK | 2006-09-21 10:17 | 조회 수 6162
  • 불이익 취급
    불이익 취급 불이익 취급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유형 중 하나로서 다음과 같이 사항들을 이유로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노동조...
    노동OK | 2006-09-21 10:11 | 조회 수 5052
  • 지배·개입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인 ‘지배·개입’이란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에 관여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부당노동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
    노동OK | 2006-09-21 00:43 | 조회 수 5862
  • 조합원을 이유로 정리해고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정리해고된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사건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569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조...
    노동OK | 2009-05-02 09:23 | 조회 수 4580
  • 노조활동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노조활동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사건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도723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판시사항 [1] 사용자의...
    노동OK | 2008-10-29 00:53 | 조회 수 4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