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46개를 찾았습니다

  • 임금협상합의안에대한 법율적인 문제점 [1]
    항상 궁금증에 대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과반수 이상의 노동조합입니다. 14년 임금 잠정합의 안을 내는 과정에서 일어난 몇가지 의문점을 남깁니다 기본급 인상 외에 가족 수당을 기본급화 하는 과정에서 미혼자와 ...
    gmh201 | 2014-08-23 20:43 | 조회 수 611
  • 차별대우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추석이 지났습니다. 서글픈 질문 두가지 드립니다. 1.추석과 설날은 동네 강아지도 선물 보따리를 물고 다닌다고 할 정도로 흔한 풍경이지만 제가 근무하는 사업장은 달나라 같은 현실이지요.비누 한 덩어리 없습니다...
    김환 | 2013-09-23 23:17 | 조회 수 1874
  • 시간외수당 미지급과 연장근로 [1]
    노동 관련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노동OK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는 수도권에 있는 대형병원의 내원객주차장과 직원주차장을 관리하는 용역업체에서 8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07:30~17:30 ...
    김환 | 2013-09-10 21:38 | 조회 수 4423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모음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모음집 노동부에서 발간(2013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모음집입니다. 1장 총칙 근로자 및 조합원 자격 사용자 2장 노동조합 노동조합 명칭, 소재지, 정치활동...
    상담소 | 2013-07-31 11:05 | 조회 수 6068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거부 해태는 부당노동행위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기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부하거나 해태할 때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3. 7. 17. 선고 2013구합50678 판결요지 노조법 제81조 제3호는 사용자가 노동조...
    상담소 | 2013-07-30 14:33 | 조회 수 3174
  • 파업을 예고한 노조를 상대로 한 사용자측의 설명회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파업을 예고한 노조를 상대로한 사용자측의 설명회가 노조원에 불이익 및 이익제공, 지배개입의 정황이 없는 한 노조 조직 및 운영에 개입의사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사건 2013. 1. 10. 선고 2011도15497 판결 〔...
    상담소 | 2013-02-20 17:26 | 조회 수 2773
  • 부당노동행위의 대상이 되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의미
    부당노동행위의 대상이 되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의미 사건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8다29123 판결 [해고무효확인] 판시사항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서 정한 ‘...
    상담소 | 2012-08-01 10:52 | 조회 수 5245
  •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와 대응 방법에 대하여... [1]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인권 옹호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관리직(사무직)으로 21년째 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인사총무부서의 총괄 업무를 수...
    건지양 | 2011-11-29 20:26 | 조회 수 1807
  • 부당노동행위 여부 [1]
    현재 저희 회사에 8월에 기존노조가 있는데 신설 노조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저희 노조는 사무실 및 조합 현판 이런것을 가질려고 1년이상 걸렸는데 신설노조는 보름안에 이모든것이 완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측...
    nzcpla | 2011-11-02 15:19 | 조회 수 1862
  • 원청회사도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시정주체가 될 수 있다.
    원청회사도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시정주체가 될 수 있다. 사건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A 회사로부터 작업 일부를 개별도급계약 형식으로 배정받은 이른바 ...
    노동OK | 2010-03-27 16:31 | 조회 수 6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