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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급적용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더라도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사용자와 체결한 경우,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사건 대법원 2017. 2. 15...
    상담소 | 2017-05-17 13:44 | 조회 수 2516
  • 복수노조 단체협약 사항 소급적용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저희는 신설 발전소 공사에 참여 한 근로자가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이루어진 노동조합입니다. 이번 2016년 4월 12일 노조창립일이 되어 사측에 노조창립일 유급휴일을 요청하였으나, 저의 보다 먼저 단체협약을 체결...
    하늘노을빛 | 2016-04-08 18:19 | 조회 수 632
  • 고용안정협약에 반하는 정리해고의 효력
    고용안정협약의 효력 및 이에 반하여 이루어진 정리해고의 효력 사건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2040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공2014상,949] 판시사항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단체협...
    상담소 | 2014-04-02 10:14 | 조회 수 2803
  • 85738번 관하여 추가 문의 드립니다. [2]
    답변에 있는 내용에서 "단체협약상의 가입범위와 별개로 노동조합의 규약 변경을 통해 가입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단체협약 내용을 적용에 있어서 는 단체협약상의 가입범위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현재...
    황금비늘 | 2014-03-17 17:19 | 조회 수 697
  •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고용노동부의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을 게시하오니, 노사관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노동조합 설립신고 노동조합 변경신고 노동조합 해산 노동조...
    상담소 | 2013-10-31 14:24 | 조회 수 7059
  •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권한이 어디까지인가요? [1]
    안녕하십니까? 평소에 노동오케이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가 상담이 있어 글을 올려봅니다. 현재 저희 사업장에 있는 2개 노조인 A노조, B노조 둘이서 창구단일화를 거쳐 과반수 이상인 A노조가 교섭대표노조가 되...
    이창민 | 2013-09-23 11:17 | 조회 수 2839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모음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모음집 노동부에서 발간(2013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모음집입니다. 1장 총칙 근로자 및 조합원 자격 사용자 2장 노동조합 노동조합 명칭, 소재지, 정치활동...
    상담소 | 2013-07-31 11:05 | 조회 수 6068
  • 평균임금해당여부 [1]
    안녕하세요. 이번 임금협상을 하면서 회사는 기본급인상은 불가능하고 대신에 공장 주말 휴일시에 년 12일의 휴일 보상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내용을 단협에 삽입을 요구하였으나 임금이기때문에 불가능하...
    gmh201 | 2013-07-14 08:43 | 조회 수 919
  • 단체협약에서 산재사망 조합원 유족의 고용의무를 정한 것은 무효
    단체협약에서 산재사망 조합원 유족의 고용의무를 정한 것은 무효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3. 5. 8. 선고 2012가합2732 고용의무이행등 판시사항 [1] 甲이 乙 주식회사에서 정년퇴직한 후 폐암으로 사망하였는데, 근로...
    상담소 | 2013-06-11 17:14 | 조회 수 2398
  •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1]
    수고 많으십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32조[단체협약의 유효기간] 3항에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똘이강아지 | 2013-04-11 09:50 | 조회 수 1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