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104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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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조합원간에 퇴직금을 달리 정하는 경우 퇴직금 차등설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 노조 조합원간에 퇴직금을 달리 정하는 경우 퇴직금 차등설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퇴직연금복지과-1925, 2015.6.17.) 질의 노동조합의 일부 조합원인 정규직원은 단체협약의 보충협약으로 규정하여 퇴직금누진...
상담소 | 2020-11-16 12:44 | 조회 수 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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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가의 유급 무급 여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기준이 서로 다른 경우)
- 병가의 유급 무급 여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기준이 서로 다른 경우) (근로개선정책과-64, 2014.1.3.) 질의 취업규칙에 병가가 유급으로 규정되어 있던 중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로 병가를 무급으로 정한 경우 병가...
상담소 | 2020-11-03 16:10 | 조회 수 3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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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이 실효된 후 근로조건에 관한 취업규칙 변경절차
- 단체협약이 실효된 후 근로조건에 관한 취업규칙 변경절차 (근로기준과-116, 2010.7.14.) 질의 판례나 행정해석의 취지(대법원 2000.6.9., 98다13747 판례 및 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293, 2007.1.25. 해석)에 따르면 ...
상담소 | 2020-11-03 14:12 | 조회 수 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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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제를 도입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경우, 비조합원 조합원 신규입사자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적용 효력
- 연봉제를 도입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경우, 비조합원 조합원 신규입사자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적용 효력 (근기 68207-4087, 2001.11.27.) 질의 (질의 1) - 단체협약에 과장이상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
상담소 | 2020-11-02 16:41 | 조회 수 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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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 및 단체협약을 위반한 취업규칙 조항의 효력
-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 및 단체협약을 위반한 취업규칙 조항의 효력 (근기 68207-2750, 2000.9.9.) 질의 (질의 1) 근로기준법 제97조[현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반하여 회사가 일방적 의사로 취업규칙의 ...
상담소 | 2020-11-02 16:32 | 조회 수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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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을 이유로 하는 '희망퇴직'과 정년이 1년이상 남은 근로자를 대상으로하는 '명예퇴직'은 각각 구분된다.
- 구조조정을 이유로 하는 '희망퇴직'과 정년이 1년이상 남은 근로자를 대상으로하는 '명예퇴직'은 각각 구분된다. (근로개선정책과-6780, 2012.12.11.) 질의 최근 우리공단 노동조합에서 봉제･건제사...
상담소 | 2020-10-27 01:43 | 조회 수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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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에 감봉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의 감봉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
- 취업규칙에 감봉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의 감봉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 (근로개선정책과-6292, 2012.11.23.) 질의 근로기준법 제95조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라...
상담소 | 2020-10-26 10:56 | 조회 수 3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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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으로 '원치 않는 유급휴가 사용을 강요할 수 없다'고 체결한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할 수 있는지
- 단체협약으로 '원치 않는 유급휴가 사용을 강요할 수 없다'고 체결한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임금근로시간정책팀-2239, 2007.6.28.) 질의 질의배경 관내 환경미화원 노조가 설립되어 ...
상담소 | 2020-10-23 11:41 | 조회 수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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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으로 연차휴가 대체사용,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가 가능한지
- 단체협약으로 연차휴가 대체사용,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가 가능한지 (근로기준과-5454, 2004.10.12.) 질의 ○○대학병원은 1989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지부가 조직되어 상시근로자의 50% 이상...
상담소 | 2020-10-21 15:35 | 조회 수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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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근로에 대한 대체휴일을 지정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지
- 휴일근로에 대한 대체휴일을 지정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지 (근로기준과-829, 2004.2.19.) 질의 단체협약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휴일근로를 시키고 그에 따른 대체휴일을 지정할 수 있는...
상담소 | 2020-10-21 10:23 | 조회 수 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