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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체협약 내용 중 휴직자처우 관련 질의 [1]
    질문내용 - 단체협약 제22조(휴직사유와 기간)과 제23조의(휴직자의 처우)관련 육아휴직자도 포함되는 지 여부 및 휴직자의 범위 - 제23조 휴직자 처우 부분에서 평균 임금의 50%를 지급 받을 수 있는 휴직자의 범위 ...
    공공노조 | 2022-02-03 13:48 | 조회 수 741
  • 인사 및 기타 부조리 문의 [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한 노고에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른 유사 질문 게시글의 내용 등을 참고하고, 그 내용에 따라 제가 올바르게 파악하고 인지했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1...
    사우스 | 2021-11-24 02:49 | 조회 수 358
  •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더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취업규칙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더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취업규칙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사건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1] 면직기준에 관하여 단...
    상담소 | 2021-07-29 02:04 | 조회 수 2245
  • 개정 노동조합법(2021.7 시행) 설명자료
    개정 노동조합법(2021.7 시행) 설명자료 2021년 3월 고용노동부 주요내용 제1장 노조법 개정 배경 제2장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제3장 노조법 개정 추진경과 제4장 개정 노조법 주요내용 제1절 노동조합의 조합...
    상담소 | 2021-07-22 03:53 | 조회 수 1460
  • 단체협약 적용범위 [1]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단체협약의 효력을 비조합원에게도 확대적용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에 관련 조항들을 인사팀 직원이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수딘잉 | 2021-04-22 13:20 | 조회 수 979
  • 규정 제정 시 단협효력 [1]
    단협에 '규정 제정 이나 개정 시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이 있다면, 사측에서 불이익변경 부분이 아니어서 의견청취를 통해 규정 등을 개정하려한다면 조합이 합의 하지 않으면 사측에서도 규정 개정을 못...
    jesuslove | 2021-03-23 16:58 | 조회 수 210
  • 단체교섭 준비
    단체교섭의 준비
    상담소 | 2021-02-05 18:31 | 조회 수 1130
  • 퇴직금 누진제를 단수제로 일방적으로 변경 시 효력 여부
    퇴직금 누진제를 단수제로 일방적으로 변경 시 효력 여부 (임금복지과-677, 2009.6.19.) 질의 취업규칙에 따라 누진제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 관행적으로 지급해 온 퇴직금(누진제)을 일방적으로 단수제로 변경하여 지...
    상담소 | 2020-11-18 16:18 | 조회 수 544
  • 퇴직한 이후 임금인상이 소급될 경우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해서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지
    퇴직한 이후 임금인상이 소급될 경우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해서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지 (퇴직급여보장팀-316, 2007.7.9.) 질의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을 하였는데 임금인상이 소급하여 적용될 경우 ...
    상담소 | 2020-11-16 22:33 | 조회 수 2140
  • 노조 조합원간에 퇴직금을 달리 정하는 경우 퇴직금 차등설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노조 조합원간에 퇴직금을 달리 정하는 경우 퇴직금 차등설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퇴직연금복지과-1925, 2015.6.17.) 질의 노동조합의 일부 조합원인 정규직원은 단체협약의 보충협약으로 규정하여 퇴직금누진...
    상담소 | 2020-11-16 12:44 | 조회 수 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