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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계약 등에 휴게시간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실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순찰・정비 등 업무수행이 강제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이다.
-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계약 등에 휴게시간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실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순찰・정비 등 업무수행이 강제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이다. (근로기준정책과-6853, 2016.11.1.) 질의 (질의 1) 경...
상담소 | 2020-10-25 10:59 | 조회 수 3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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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ㆍ축산ㆍ수산사업 내에서 특정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에서 배제할 수 있는지
- 농림ㆍ축산ㆍ수산사업 내에서 특정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에서 배제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과-5186, 2004.9.23.) 질의 근로기준법 제61조[현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 및 제2호...
상담소 | 2020-10-25 02:26 | 조회 수 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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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사ㆍ우리 등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등 기상이나 기후 등 자연적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를 받는 동물의 사육 또는 기타 축산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 돈사ㆍ우리 등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등 기상이나 기후 등 자연적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를 받는 동물의 사육 또는 기타 축산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661, 200...
상담소 | 2020-10-25 02:12 | 조회 수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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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사업은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사업은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기준정책과-7471, 2016.11.23.) 질의 야생 개구리 포획이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호의 축산사업에 해당하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
상담소 | 2020-10-25 01:58 | 조회 수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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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사곤충사업장이 근로시간 등의 적용을 제외받는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잠사곤충사업장이 근로시간 등의 적용을 제외받는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근로개선정책과-2165, 2012.4.10.) 질의 ○○○○농업기술원 잠사곤충사업장은 양잠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우량원 누에씨를 생산 및 공급하...
상담소 | 2020-10-25 01:30 | 조회 수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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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분뇨처리업이 근로시간 등이 적용 제외되는 축산업에 해당되는지
- 축산분뇨처리업이 근로시간 등이 적용 제외되는 축산업에 해당되는지 (근로개선정책과-797, 2013.1.25.) 질의 영농법인 특성상 축산, 농림 활동과 맞물려 돌아가는 사업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기후・기상 등 자연 조...
상담소 | 2020-10-25 01:23 | 조회 수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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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법인이 여러 업종을 함께 경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제외 사업 해당 여부
- 하나의 법인이 여러 업종을 함께 경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제외 사업 해당 여부 (근로조건지도과-599, 2009.1.30.) 질의 저희 법인에서 행하는 사업이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에 ...
상담소 | 2020-10-23 17:30 | 조회 수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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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장 사업은 농림사업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코스관리원은 근로시간 등의 적용을 제외받지 않는다.
- 골프장 사업은 농림사업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코스관리원은 근로시간 등의 적용을 제외받지 않는다. (근로개선정책과-2712, 2012.5.21.) 질의 골프장의 일용직 코스관리원들의 근무형태는 07:00경 출근하여 회사가...
상담소 | 2020-10-23 17:27 | 조회 수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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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퇴직금 및 연가보상비 계산 방법 알려주세요 [1]
- 사립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급여 담당자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중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있어서 퇴직금 및 연가보상비 계산을 하려고하는데... 1일 8시간 근로자로 육아기근로시간을 사용하여 5시간 근무하고 ...
미니미니뿡 | 2020-10-21 15:27 | 조회 수 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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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업으로 인하여 법정근로시간 미달 시 종업시간 이후의 근로시간에 대대 연장근로 가산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 파업으로 인하여 법정근로시간 미달 시 종업시간 이후의 근로시간에 대대 연장근로 가산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근기 68207-2776, 2002.8.21.) 질의 A사는 노사합의로 근무시간을 1일 9시간(08:00~18:00)로 정하고 ...
상담소 | 2020-10-20 19:33 | 조회 수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