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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인상 소급분 반납시 근로자 동의 방법
- 임금인상 소급분 반납시 근로자 동의 방법 (근로기준정책과-877, 2023.3.17.) 질의 임금협상에 따라 기본급이 소급 인상되었으나, 아직 소급분의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을 때, 장래에 지급할 소급분의 반납을 단체...
상담소 | 2024-03-19 02:35 | 조회 수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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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예산편성지침과 취업규칙의 성과급 규정이 다른 경우 취업규칙 규정의 효력
- 정부 예산편성지침과 취업규칙의 성과급 규정이 다른 경우 취업규칙 규정의 효력 (근로기준정책과-536, 2022.2.17.) 질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개인성과급 지급이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경우에도 해당 성...
상담소 | 2024-03-18 20:37 | 조회 수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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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택근무자에게 급식비, 교통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 재택근무자에게 급식비, 교통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3826, 2021.11.25.) 질의 재택근무를 하는 근로자에게 재택근무 시행 이전과 동일하게 급식비와 교통비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회시 답변 임금이란 ...
상담소 | 2024-03-18 19:43 | 조회 수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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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원회의 차별처우 시정명령을 미이행한 경우 금품청산 적용 여부
- 노동위원회의 차별처우 시정명령을 미이행한 경우 금품청산(근로기준법 제36조) 적용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512, 2022.5.9.) 질의 기간제 근로자가 퇴사 이후 직무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차별시정을 신청하여노동위원...
상담소 | 2024-03-18 19:39 | 조회 수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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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근로기준정책과-713, 2022.2.28.) 질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최대 52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243시간으로 하는...
상담소 | 2024-03-18 01:10 | 조회 수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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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근로 한도 초과시 고정OT부분이 통상임금으로 전환되는지
- 연장근로 한도 초과시 고정OT부분이 통상임금으로 전환되는지 (근로기준정책과-1288, 2022.4.18.) 질의 1주 20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고정OT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 정한 연장근로 한...
상담소 | 2024-03-16 18:31 | 조회 수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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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를 이월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 연차휴가를 이월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근로기준정책과-1020, 2023.3.28.) 질의 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하여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를 취업규칙 등에 따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입방법...
상담소 | 2024-03-15 17:45 | 조회 수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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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지급되어야 할 수당의 지급시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평균임금 계산
- 매월 지급되어야 할 수당의 지급시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평균임금 계산 (근로기준정책과-3824, 2021.11.25.) 질의 중증장애인들을 상대로 작업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의 작업지도원수당...
상담소 | 2024-03-15 13:42 | 조회 수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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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중도 퇴사자에게 월급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와 연차휴가를 이월한 경우의 평균임금 계산방법
- 월 중도 퇴사자에게 월급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와 연차휴가를 이월한 경우의 평균임금 계산방법 (근로기준정책과-3395, 2021.10.26.) 질의 월의 중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 퇴직월에 월급여 전액을 지급한 경우와 미사...
상담소 | 2024-03-15 13:31 | 조회 수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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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상여금의 평균임금 계산방법
- 명절상여금의 평균임금 계산방법 (근로기준정책과-690, 2021.3.5.) 질의 근로자의 퇴직시기에 따라 음력으로 정해지는 명절상여금의 지급시기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경우 명절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입방법...
상담소 | 2024-03-15 03:14 | 조회 수 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