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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 대상근로자를 근로자 신청에 따른 것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 대상근로자를 근로자 신청에 따른 것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임금근로시간과-303, 2022.2.7.) 질의 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시 대상근로자를 신청 근로자로 하여 운영...
    상담소 | 2024-03-29 21:37 | 조회 수 44
  • 특정 부서, 특정 근로자에게만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특정 부서, 특정 근로자에게만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임금근로시간과-1509, 2020.7.9.) 질의 특정 업무 담당자에 대하여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는지 회시 답변 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 ...
    상담소 | 2024-03-29 21:32 | 조회 수 67
  •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시차출퇴근 제도의 차이 및 도입 요건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시차출퇴근 제도의 차이 및 도입 요건 (임금근로시간과-1498, 2020.7.7.) 질의 기존 출퇴근 시간(08:00~17:00)에서 새로운 출퇴근 시간(09:00~18:00)을 추가하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원하는 시간...
    상담소 | 2024-03-29 18:17 | 조회 수 138
  • 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 의무적 시간대 설정 방법
    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 의무적 시간대 설정 방법 (임금근로시간과-1474, 2020.7.6.) 질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의무적 근로시간대 설정 기준 회시 답변 근로자가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의무적 시간대)...
    상담소 | 2024-03-29 18:11 | 조회 수 58
  • 탄력근로제하에서 근로시간 계산에 휴일근로 포함 여부
    탄력근로제하에서 근로시간 계산에 휴일근로 포함 여부 (임금근로시간과-1670, 2020.7.27.) 질의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 근로시간 운영에 있어 휴일근로를 포함할 수 있는지 회시 답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근로시...
    상담소 | 2024-03-29 14:08 | 조회 수 145
  • 추가연장근로 위반시 처벌 여부
    추가연장근로(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 위반 시 처벌 여부 (임금근로시간과-545, 2022.3.7.) 질의 한시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연장근로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 위반 시 처벌 여부 회시 답변 근로기준...
    상담소 | 2024-03-29 13:58 | 조회 수 84
  • 승진시험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승진시험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임금근로시간과-976, 2022.5.4.) 질의 매년 00월 토요일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승진시험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상담소 | 2024-03-29 10:02 | 조회 수 58
  • 토요일에 휴업시 휴업수당이 발생하는지
    토요일에 휴업시 휴업수당이 발생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1319, 2022.4.20.) 질의 평일 근로 외에 토요일 근로를 약정한 사업장에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 토요일에 휴업수당이 발생하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46...
    상담소 | 2024-03-28 15:37 | 조회 수 92
  • 인터넷망 오류로 강의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
    인터넷망 오류로 강의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 (근로기준정책과-99, 2022.1.11.) 질의 인터넷강의를 제공하는 사업장에서 특정 인터넷사업자의 인터넷망 전체에 발생한 오류로 인해 강사가 해당 시...
    상담소 | 2024-03-28 14:11 | 조회 수 30
  • 연장근로를 줄이는 연장근로 축소가 휴업에 해당하는지
    연장근로를 줄이는 연장근로 축소가 휴업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3820, 2021.11.25.) 질의 주 5일을 08:00~20:30(만근 잔업 20회) 근무하는 조건으로 3,500,000원을 지급받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용자...
    상담소 | 2024-03-28 04:06 | 조회 수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