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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 전 파견근로자로 근무할 당시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가 가능한지
- 입사 전 파견근로자로 근무할 당시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가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5082, 2020.12.21.) 질의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한 후 파견기간 중의 비위행위를 인지하였을 때 이를 징계사유로...
상담소 | 2024-03-06 01:58 | 조회 수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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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로자를 다른 아파트로 전보할 수 있는지
- 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로자를 다른 아파트로 전보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4409, 2020.11.5.) 질의 A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경리로 채용된 근로자를 B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전보 명령할 수 있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
상담소 | 2024-03-06 01:53 | 조회 수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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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제척기간의 계산 방법
-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제척기간의 계산 방법 (근로기준정책과-840, 2022.3.10.) 질의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 정하는 구제신청 기간에 관하여, 사용자가 해고일이 6월 30일로 명시된 해고통지를 해고일 전에 통지를 한...
상담소 | 2024-03-05 13:49 | 조회 수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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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고통지,연차촉진,취업규칙 변경,근로자대표 선출 등이 가능한지
-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고통지,연차촉진,취업규칙 변경,근로자대표 선출 등이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3257, 2019.6.10.) 질의 1.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데 있어서 정보처리시스템에 로그인 후 별도 인증절차...
상담소 | 2024-03-04 10:39 | 조회 수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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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 용역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근로기준정책과-2461, 2021.8.13.) 질의 1. 용역업체 변경 시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의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2, 종전 용역업체에서의 근로기간이 계속근...
상담소 | 2024-03-03 03:14 | 조회 수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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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업체 변경시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 용역업체 변경시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사건 대법원 2021.4.29. 선고 2016두5704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1. 도급업체와 종전 용역업체의 계약기간이 만...
상담소 | 2024-03-03 03:08 | 조회 수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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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쭤봅니다.
- 대표라는 사람이 12월 중순 쯤 다른 직원들과는 다음해 근로계약서를 쓰고 본인 마음에 안드는 사람과는 해고한다고 구두로 통보를 하고 저한테는 따로 계약을 한다 안한다는 얘기가 없이 그냥 계약서를 안쓰니깐 퇴...
well1719 | 2024-02-27 11:13 | 조회 수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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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구제신청 행정소송 패소 시 상대방 선임비용 부담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저는 부당해고 구제신청한 근로자이고, 중노위 재심에서 승소했습니다. 현재 사측이 행정소송 제기한 상태고, 저는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행정소송에서 사측이 승소할 경우, 사측이 쓴 변호...
앙쏘징 | 2024-01-27 21:07 | 조회 수 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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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 모집공고에 수습기간 3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월 보수액이 세전 260만원인 주류배달, 납품업무 종사자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는 상태에서 이틀간 근무하였으며 점심식사 및 휴식시간도 그 중 하루는 제...
산산 | 2024-01-26 14:51 | 조회 수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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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로 볼수 있는 증거를 뭘 더 챙겨야 할까요?
- 12/22일 오후 5시 22분 업무 과다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로 신경성 위염이 생겨 직속 상사에게 부당한 업무 환경(휴게 시간 외 업무 지시, 채용 공고와 다른 업무 근무지시, 유류비 지원 없는 외근 지시, 생리통이 ...
큣큣 | 2024-01-26 10:08 | 조회 수 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