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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수당(인센티브)의 임금성 여부
-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수당(인센티브)의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438, 2021.5.14.) 질의 사용자가 판매직 사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판매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약정하였으나 판매수당...
상담소 | 2024-03-12 23:13 | 조회 수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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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형 퇴직연금의 근로자분 부담금 수수료를 회사가 대납할 시 임금성 여부
- DC형 퇴직연금의 근로자분 부담금 수수료를 회사가 대납할 시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750, 2020.9.17.) 질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를 운영하면서 근로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를...
상담소 | 2024-03-12 17:58 | 조회 수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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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근무 조건으로 지급받은 금품(사이닝보너스)의 임금성 여부
- 3년 근무 조건으로 지급받은 금품의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578, 2020.9.4.) 질의 부속약정서에 3년 근무조건의 대가로 금품(사이닝보너스)을 지급받기로 하고, 근무조건을 위반할 시 반환해야 한다면, 해당 ...
상담소 | 2024-03-12 17:42 | 조회 수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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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임금 보전수당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 포함 여부
- 생활임금 보전수당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 포함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343, 2020.11.2.) 질의 자치단체에서 고시하는 생활임금 수준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 ‘생활임금 보전수당’을...
상담소 | 2024-03-12 14:48 | 조회 수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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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근로자의 주택담보대출 이자금을 지원하는 이자지원금이 임금인지 여부
- 회사가 근로자의 주택담보대출 이자금을 지원하는 이자지원금이 임금인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978, 2020.10.7.) 질의 회사 이전에 따라 이주한 근로자에 한하여 근로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이자분에 대하...
상담소 | 2024-03-12 03:22 | 조회 수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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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비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 포함 여부
- 식비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 포함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277, 2020.8.13.) 질의 1일 4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1일 5,000원의 식비를 지급할 경우, 임금성 및 통상임금 해당 여부 회시 답변 “평균임금...
상담소 | 2024-03-12 03:05 | 조회 수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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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포인트 및 백화점상품권의 임금성 여부
- 복지포인트 및 백화점상품권의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28, 2022.1.28.) 질의 복지포인트 및 복지포인트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백화점상품권의 임금성 여부 회시 답변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
상담소 | 2024-03-12 02:43 | 조회 수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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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사자대우수당(처우개선비)의 임금성 여부
- 종사자대우수당(처우개선비)의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909, 2020.5.8.) 질의 사회복지사업법 및 지자체 지침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종사자 대우수당(처우개선비)의 근로기준법상 임금 ...
상담소 | 2024-03-12 02:38 | 조회 수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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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평가성과급의 임금성 여부
-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342, 2020.3.30.) 질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지급되는 공기업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회시 답변 평균임...
상담소 | 2024-03-12 01:40 | 조회 수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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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수당의 임금성 여부
- 가족수당의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5858, 2018.9.5.) 질의 사업장의 단체협약에 따라 배우자는 월 4만원, 다른 부양가족은 1인당 월 2만원씩 매월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부부가 함께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
상담소 | 2024-03-11 20:57 | 조회 수 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