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163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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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임금(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의 효력
- 특정임금(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의 효력 (근로기준정책과-5283, 2018.8.9.) 질의 직무급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가 무효인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
상담소 | 2024-03-14 02:04 | 조회 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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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의 임금성 여부
-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의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462, 2022.5.3.) 질의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한 임금상당액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상담소 | 2024-03-13 18:17 | 조회 수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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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권고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의 임금성 여부
- 정부의 권고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의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547, 2021.12.27.) 질의 교대근무 간호사의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추가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
상담소 | 2024-03-13 18:05 | 조회 수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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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절학기 강사료의 임금성 여부
- 계절학기 강사료의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700, 2023.5.22.) 질의 교원이 정규 강의가 아닌 방학 기간 중 계절학기 강의를 자유롭게 개설, 수강신청을 받아 진행하는 경우 계절학기 강사료를 임금으로 볼 수 ...
상담소 | 2024-03-13 17:49 | 조회 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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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복비가 임금인지 여부
- 피복비가 임금인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5441, 2019.10.29.) 질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에게 유니폼을 지급하거나 유니폼 지급 대상자가 아닌 근로자에게는 피복비 30만원을 지급한 경우, 해당 피복비가 임금에 해당...
상담소 | 2024-03-13 17:27 | 조회 수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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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상금의 임금성 여부
- 포상금의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857, 2022.6.14.) 질의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국내외 대회에 출전하여 팀이 상위에 입상하는 경우, 포상차원에서 해당 팀의 팀원들에게 입상포상금을 지급할 시, 임금...
상담소 | 2024-03-13 17:09 | 조회 수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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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의 임금성 여부
-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의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092, 2022.7.4.) 질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회시 답변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
상담소 | 2024-03-13 16:55 | 조회 수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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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책연구과제 수행 연구원의 연구수당이 임금인지 여부
- 국책연구과제 수행 연구원의 연구수당이 임금인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683, 2022.5.25.) 질의 국책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연구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회시 답변 임금이란 사용...
상담소 | 2024-03-13 10:37 | 조회 수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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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유지비의 임금성 여부
- 차량유지비의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558, 2022.5.16.) 질의 해외은행에서 파견근무하는 근로자는 매월 기본급과 함께 정액의 차량유지비를 지급하는데, 실제 차량이 없는 근로자도 동일하게 지급할 경우, 차...
상담소 | 2024-03-13 00:34 | 조회 수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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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달성 이후 협의로 배분율을 정하는 금품의 임금성 여부
- 매출달성 이후 협의로 배분율을 정하는 금품의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819, 2021.11.25.) 질의 영업부가 매출 1500만원 이상을 달성하면 순이익 5%를 급여와 함께 지급받는데, 지급 방법은 영업부(영업1팀, 2...
상담소 | 2024-03-13 00:00 | 조회 수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