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157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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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 방법(온라인 게시와 전자투표)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 방법(온라인 게시와 전자투표) (근로기준정책과-4046, 2021.12.8.) 질의 임금동결에 대한 결정과 관련하여 코로나19로 인해 한 자리에 모여서 설명하거나 상호 의견을 교환하기가 힘든 ...
상담소 | 2024-04-10 02:09 | 조회 수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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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성과급 지급 기준 변경이 불이익 변경인지
- 정부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성과급 지급 기준 변경이 불이익 변경인지 (근로기준정책과-4445, 2021.12.23.) 질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른 중징계, 중대비위 행위자에게는 성과급 지급을 ...
상담소 | 2024-04-09 23:51 | 조회 수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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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 소급 추인 시 사후 동의 주체
-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 소급 추인 시 사후 동의 주체 (근로기준정책과-4311, 2021.12.17.) 질의 임원 연봉규정 개정 시 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개정을 완료하였으나, 적용 예정 직원들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
상담소 | 2024-04-09 23:38 | 조회 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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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리하게 변경하는 취업규칙의 찬반 의견 교환 후 취합하는 방법
- 불리하게 변경하는 취업규칙의 찬반 의견 교환 후 취합하는 방법 (근로기준정책과-660, 2022.2.24.) 질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방식과 관련하여 사용자측의 개입･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
상담소 | 2024-04-09 20:55 | 조회 수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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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출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 전출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근로기준정책과-169, 2023.1.17.) 질의 전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전출 전･후 기업 중 어느 기업의 취업규칙인지 회시 답변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상담소 | 2024-04-09 20:33 | 조회 수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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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세부지침(촉탁직)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 채용 세부지침(촉탁직)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2091, 2022.7.4.) 질의 “정년에 도달한 운전직원은 최대 5년까지 촉탁직으로 근로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인사규정’에 근...
상담소 | 2024-04-09 20:23 | 조회 수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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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별도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별도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42, 2021.1.5.) 질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 회시 답변 사업장 내 근로자가 여러 집단으로 구분되어 적...
상담소 | 2024-04-09 13:08 | 조회 수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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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할 의무가 있는지
-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할 의무가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1379, 2021.5.11.) 질의 1. 교원을 제외한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사립학교의 경우 ‘사무직원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
상담소 | 2024-04-09 12:50 | 조회 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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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이 직장내 괴롭힘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등
- 노동조합이 직장내 괴롭힘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등 (근로기준정책과-2, 2020.1.1.) 질의 1. 노동조합이 직장내 괴롭힘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2. 노동조합의 인신공격성 내용의 공문 발송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
상담소 | 2024-04-07 22:54 | 조회 수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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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조합원 간에 직장내 괴롭힘 해당 여부
- 노동조합 조합원 간에 직장내 괴롭힘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774, 2020.2.20.) 질의 노동조합의 조합원 간에 직장내 괴롭힘 해당 여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제76조의3 제1항은 “누구든지 직장내 괴롭힘 발...
상담소 | 2024-04-07 22:49 | 조회 수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