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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미달에 퇴직금 미지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음식점 주방에서 일을 하다가 자진퇴사를 하였습니다. 일을 하는 동안에는 노동법이나 최저임금 개념이 없었던 터라 고용주가 돈 나갈거는 알아서 제하고 월급주겠거니 싶...
    도리늘보 | 2024-04-23 15:38 | 조회 수 19
  • 최저임금 어느게맞는거죠?
    21년6월에 입사하여서 올해까지 급여인상이 없었습니다. 면접시엔 급여 올려주기로하고 근무했던건데...근무조건이 편해서 있었지만.. 갑질인걸 어느순간 느꼈네요....   21년~24년 지금까지 오전9시~오후 1시30~2시 ...
    당당뇨자 | 2024-04-23 13:01 | 조회 수 32
  • 퇴직금에서 고정상여금을 반영하여주지 않았습니다.
    2년 간 근무한 회사를 퇴사하였습니다. 회사는 원청(공공기관) A에서 매년 도급회사를 재계약하며 변경하였고, 2년동안 3번의 도급회사가 변경되었습니다.   급여조건에서 기본급+10만원의 식대가 포함되어있었고,  ...
    바보sss | 2024-04-20 00:08 | 조회 수 72
  • 취업규칙 변경이 유효한 경우에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취업규칙 변경이 유효한 경우에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근로기준정책과-6070, 2018.9.12.) 질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동일한 내용으로 “상여금을 연 400%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
    상담소 | 2024-04-11 18:42 | 조회 수 53
  • 감급 제재시 '임금총액'의 범위 및 중도퇴직자에 대한 감급 제재
    감급 제재시 '임금총액'의 범위 및 중도퇴직자에 대한 감급 제재 (근로기준정책과-1976, 2022.6.24.) 질의 1.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규정하는 ‘임금 총액’의 범위 2. 중도퇴직자에 대한 감급 제...
    상담소 | 2024-04-11 11:20 | 조회 수 61
  • 감급 제재에서의 '1임금지급기'의 의미
    감급 제재에서의 '1임금지급기'의 의미 (근로기준정책과-2552, 2020.6.25.) 질의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말하는 ‘1임금지급기’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95조(제...
    상담소 | 2024-04-11 03:55 | 조회 수 71
  • 비위행위자에 대한 성과급, 명예퇴직수당 지급 기준 마련시 감급 제재 규정의 제한을 받는지
    비위행위자에 대한 성과급, 명예퇴직수당 지급 기준 마련시 감급 제재 규정의 제한을 받는지 (근로기준정책과-1742, 2021.6.15.) 질의 권익위 권고에 따라 중징계 처분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금지, 승진 제...
    상담소 | 2024-04-11 03:52 | 조회 수 40
  • 직급을 하향시키는 강임으로 인한 임금 감액이 감급 제재 규정 적용 대상인지
    직급을 하향시키는 강임으로 인한 임금 감액이 감급 제재 규정 적용 대상인지 (근로기준정책과-4145, 2021.12.9.) 질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강임은 차하위 직급으로 낮추는 것이며, 강임직원의 호봉은 승...
    상담소 | 2024-04-11 03:47 | 조회 수 41
  • 직위해제 기간에 대한 보수 감액지급이 감급 제재에 해당하는지
    직위해제 기간에 대한 보수 감액지급이 감급 제재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947, 2022.3.22.) 질의 사립학교 교원이 직위해제되어 학교법인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직위해제 기간 동안 보수를 감액하여 지...
    상담소 | 2024-04-11 03:43 | 조회 수 39
  • 직장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 부여 방법
    직장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 부여 방법 (근로기준정책과-680, 2022.2.24.) 질의 직장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 부여 방법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항은 “사용자는 제2...
    상담소 | 2024-04-07 02:21 | 조회 수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