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124개를 찾았습니다

  • 직위해제 시 휴업수당 발생 여부
    직위해제 시 휴업수당 발생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918, 2022.12.12.) 질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어 직위해제 되었는데, 수사를 받는 것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휴업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것...
    상담소 | 2024-03-27 22:52 | 조회 수 15
  • 부당해고 문의
    저는 2023년 6월 8일 A아파트관리사무소에 경리로 입사했습니다. 입사 할 당시 위탁관리업체인 B사는 2023년 12월15일자로 계약만료가 되어 새로운 C사와 2023년 12월16일부터 2024년 3월15일까지 수습기간으로 된 근...
    부산하늘 | 2024-03-21 02:15 | 조회 수 77
  • 해고무효확인소송에도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를 적용할 수 있는지
    해고무효확인소송에도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를 적용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853, 2021.3.19.) 질의 해고무효확인소송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제3호에서 정한 지급이자 지연사유 적용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
    상담소 | 2024-03-19 07:03 | 조회 수 53
  • 부당해고 후 복직시까지의 미지급임금에는 연6%의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부당해고 후 복직시까지의 미지급임금에는 연6%의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사건 대법원 2014.8.26. 선고 2014다28305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 판시사항 甲이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이유로 복직 시까지의 ...
    상담소 | 2024-03-18 19:27 | 조회 수 74
  •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에 대한 청산 및 지연이자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에 대한 청산 및 지연이자 (근로기준정책과-1518, 2021.5.26.) 질의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근로기준법 제30조)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한 임금상당액이 근로기...
    상담소 | 2024-03-18 19:15 | 조회 수 60
  • 질병에 따른 해고 및 직무변동시 임금삭감 여부
        3교대 생산식 근무하시다가 질병(뇌졸증)수술로 인해 3개월 휴직중에있습니다.   2월에 휴직하셔서 곧 복직하실때가 다가오는데요.   뇌졸증 수술이다보니 고온다습한 환경 , 무거운 물건을 못든다거나 기타여러...
    슈기22 | 2024-03-18 10:20 | 조회 수 63
  •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의 임금성 여부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의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462, 2022.5.3.) 질의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한 임금상당액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상담소 | 2024-03-13 18:17 | 조회 수 60
  • 수습기간 1개월 부당해고 여부
      회사에 입사해서 3개월 수습기간 조건으로 정규직 채용으로 입사하였는데,  1개월이 지나면서 당일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게 정당한 해고통지인지 부당해고인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지원한 채용정보와 전혀 ...
    붓꼬리여우 | 2024-03-13 12:24 | 조회 수 126
  • 변형된 증거의 증거력 및 증거능력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지금 저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입니다. 사측의 답변서에 첨부된 자료 중에 저는 본 적도 없는 근로계약서가 있습니다. 사측은 저를 제외한 사람들은 근로계약서를 썼다고 주장하고 제가 일부러 쓰지 않았다고합니다....
    노동빈 | 2024-03-10 19:28 | 조회 수 56
  • 당연퇴직 또는 계약 자동해지 조항에 따라 퇴직처리할 때, 해고 및 해고예고 여부
    당연퇴직 또는 계약 자동해지 조항에 따라 퇴직처리할 때, 해고 및 해고예고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254, 2023.4.13.) 질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계약 해지 시 근로계약이 자동 해지된다.”라고 정...
    상담소 | 2024-03-07 11:37 | 조회 수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