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월급 포함 퇴직금 중간정산 무효
사전에 미리 중간정산하여 매월 지급하는 퇴직금의 효력 (무효)
퇴직금을 일당속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의 효력 (무효)
월급에 포함해 지급한 퇴직금은 퇴직금 아닌 엄연한 통상임금에 불과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은 무효...퇴직금포함 근로계약 효력없어
퇴직금 사전정산은 근로기준법 위배
퇴직금 선지급 효력 없다
퇴직금, 월급에 섞어 주기 2006년 6월부터 금지
연봉에 퇴직금 포함은 무효
근로기간중 '퇴직금 포기 합의'는 무효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은 `임금'...퇴직금 별도로 지급해야
퇴직금 매월 지급하면 세법상 인정 못받아
생산직 근로자 등에게 연봉제 적용은 부당
연봉 자동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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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봉 연봉제근로자의 결근 · 지각 등에 대한 감급제재 17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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