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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간 무단결근 징계 또는 해고 가능 여부 질의드립니다. [1]
- 안녕하세요, 50일 이상의 무단결근을 한 근로자에게 징계와 해고가 가능한지 여쭙니다. 무단결근(근무지 무단이탈)횟수는 1~2회씩 되며.1회의 무단결근 기간은 길게는 50일이 넘습니다. 위 근로자를 전임자가 징계해...
인사노무85 | 2022-05-26 11:22 | 조회 수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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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승계 불이행에 대한 보상이 궁금합니다 [1]
- 입사일 기준 2022년 2월 14일(1명), 2월 21일(4명)부터 현재까지 정부 주무부처 산하 신규 공기업(경기도 소재)에 위탁사 A를 통하여 입사하여 5명이 전기 기계 조경담당으로 준공에 따른 장비 인수인계를 주 업무로 ...
포비다 | 2022-05-26 09:17 | 조회 수 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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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사직이 되나요?? 부당해고가 되나요?? [1]
- 20-40인 사이 회사에서 근무중입니다 5월 17날 갑자기 월급 삭감을 하겠다고 하여서 타 부서 2명 70-100만원 감봉을 하야서 두명은 요번달에 나간다고 하고 저희 부서는 2명 70만원 감봉 저는 6월 말까지만 근무해달...
안바운스 | 2022-05-25 17:26 | 조회 수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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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등 구제신청관련 [1]
- 입사일 : 2022. 2. 7 수습사원평가 및 채용조건(개인학점미달로 졸업을 못함-고졸신분) 문제로 5월 4일 수습기간종료 및 계약해지를 통보, 이를 동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강압과 협박으로 사직서를 작성했다...
슈퍼베롱이 | 2022-05-19 16:28 | 조회 수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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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상 성차별 성희롱 노동위원회 시정제도
- 고용상 성차별 성희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가 시행됩니다. 2022년 5월 19일부터 고용상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가 시행됩니다. 근로자가 성별을 이유로 모...
상담소 | 2022-05-19 07:06 | 조회 수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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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후 원직복직된 경우 퇴직연금 처리
- 부당해고 후 원직복직된 경우 퇴직연금 처리 (퇴직연금복지과-4660, 2018.11.23.) 질의 1.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이후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결과 원직복직됨. - 복직한 근로자가 경제적 ...
상담소 | 2022-05-16 20:18 | 조회 수 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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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에 본사가 있는 법인이 국내에 지점(영업소)등을 운영하는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 외국에 본사가 있는 법인이 국내에 지점(영업소)등을 운영하는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근로개선정책과-438, 2014.01.28.) 질의 외국에 본사가 있고 본사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
상담소 | 2022-05-16 17:39 | 조회 수 2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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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예고수당을 IRP계좌로 지급받은 후 복직 시 반환처리해야 하는지
- 해고예고수당을 IRP계좌로 지급받은 후 복직 시 반환처리해야 하는지 (퇴직연금복지과-2709, 2021.06.10.) <사실관계> 신청인은 부당해고 후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원직에 복직하였으며, 복직 후 퇴...
상담소 | 2022-05-16 16:59 | 조회 수 1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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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가 부당하여 효력이 없더라도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은 수 있으므로 반환할 필요는 없다
- 해고가 부당하여 효력이 없더라도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은 수 있으므로 반환할 필요는 없다. 사건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부당이득금]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4. 6. 선고 2016...
상담소 | 2022-05-15 17:40 | 조회 수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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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방불명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 방법
- 행방불명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 방법 (퇴직연금복지과-2214, 2021.05.13.) 질의 1.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행방불명으로 당연면직 예정인데 연락두절로 인해 근로자의 IRP계정을 개설하지 못한 경...
상담소 | 2022-05-15 17:03 | 조회 수 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