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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에 본사가 있는 법인이 국내에 지점(영업소)등을 운영하는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외국에 본사가 있는 법인이 국내에 지점(영업소)등을 운영하는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근로개선정책과-438, 2014.01.28.) 질의 외국에 본사가 있고 본사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
    상담소 | 2022-05-16 17:39 | 조회 수 2881
  • 퇴직연금(DC) 사업장에서 퇴직금 사업장으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 퇴직급여 정산 방법
    퇴직연금(DC) 사업장에서 퇴직금 사업장으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 퇴직급여 정산 방법 (퇴직연금복지과-2693, 2019.06.14.) 질의 ○○보건의료원 소속 기간제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DC)에 가입하여 1년 이상 근무하다가...
    상담소 | 2022-05-16 17:18 | 조회 수 1253
  • 해고예고수당을 IRP계좌로 지급받은 후 복직 시 반환처리해야 하는지
    해고예고수당을 IRP계좌로 지급받은 후 복직 시 반환처리해야 하는지 (퇴직연금복지과-2709, 2021.06.10.) <사실관계> 신청인은 부당해고 후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원직에 복직하였으며, 복직 후 퇴...
    상담소 | 2022-05-16 16:59 | 조회 수 1878
  • 회사 분리 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1.07.15 입사하였고 2022.07.01 회사가 A와 B로 분리 예정입니다.   1. 기존 A & B 통합 운영 2. 2022.07.01 A / B 각각 다른 사업자로 분리 운영 실시 3. A로 시작했으나 B로 옮길 예정 4. 하는 일은 기존 업...
    nana:) | 2022-05-16 16:06 | 조회 수 317
  • 퇴직연금(dc)형, 무급휴직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문의 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저희 직원이  임신을 해서  출산휴가전 미리 무급휴가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연봉 27,000,000  으로 1년간 퇴직연금 납입금액은 2,250,000  이며  월 187,500원씩...
    보옵 | 2022-05-16 13:54 | 조회 수 517
  • 취업규칙 위반인지요? [1]
    노동자를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A회사의 임원이 A회사 자회사인 B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상 '퇴직하지 아니하고 타직장에 전직한자'는 징계를 할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
    bacadi151 | 2022-05-16 06:51 | 조회 수 441
  • 퇴직금 미지금 [1]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미화원으로 주6일제로 20년9월4일입사 21년12월 31일 퇴사했는데 문제는 이회사가 21년8월27일 아파트관리소와 계약종료됐으나 다시 재입찰되서 같은업체가 다시 재계약을하게 되고 3일공백을 ...
    유네네 | 2022-05-16 03:55 | 조회 수 468
  • 임금체불 및 업무불가 상황중 근무 [1]
    - 작은 스타트업 회사 입니다. 대표이사 2명중 한명이, 현재 큰 금액의 사기 횡령등 여러 조사를 받는 상황입니다. 전직원 한달 임금 체불 및 회사의 존폐를 알 수 없는 상황이며, 대부분의 직원들은 임급체불 신고 ...
    kindaa | 2022-05-16 00:10 | 조회 수 607
  • 해고가 부당하여 효력이 없더라도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은 수 있으므로 반환할 필요는 없다
    해고가 부당하여 효력이 없더라도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은 수 있으므로 반환할 필요는 없다. 사건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부당이득금]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4. 6. 선고 2016...
    상담소 | 2022-05-15 17:40 | 조회 수 2020
  • 근로자가 IRP계좌 개설이 늦어지거나 거부하여 14일 이내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가 IRP계좌 개설이 늦어지거나 거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 (퇴직연금복지과-2325, 2021.05.18.) 질의 1. 2021년 4월에 개정되어 공포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상담소 | 2022-05-15 17:27 | 조회 수 11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