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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상여금은 통상임금이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추가한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명절상여금은 통상임금이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추가한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사건 대법원 2021.12.16, 2016다7975 임금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6. 1. 13. 선고 2015나1888 판결 ...
상담소 | 2022-04-15 23:16 | 조회 수 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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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형태의 개편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기준
- 근무형태의 개편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사건 대법원 2022.3.11, 2018다255488 근무형태변경시행무효확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7. 6. 선고 2018나2000198 판결 취업규칙의 불...
상담소 | 2022-04-15 11:32 | 조회 수 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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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촉진제, 연차수당 제도 [1]
-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현재 연차촉진제를 시행중인데 변경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1.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면 취업규칙등도 변경해야 하겠지요? 2. 금융권에서는 연차 70% 사...
까칠복 | 2022-04-15 09:57 | 조회 수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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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가 미복귀시 퇴사처리 [1]
- 생산직 직원 4개월째 병가중 12월24일 출근 중 사고로 뇌출혈 발생하여 산재신청했으나 질병으로 불승인 이후 업무상 스트레스로 다시 산재 신청하여 2개월째 심사 중입니다 취업규칙없는 개인 사업자이고 병가는 2...
초보일꾼123455 | 2022-04-12 13:57 | 조회 수 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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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조휴가 기산일에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안녕하세요? 근무중인 회사 취업규칙 경조휴가에 부모의 사망은 5일로 되어있고 휴일의 통산에 유급경조의 휴가 기간중 주휴일이 끼어 있으면 이는 휴가일수에 통산한다. 다만, 연차 휴가를 포함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우렁각시1 | 2022-04-11 14:02 | 조회 수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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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급휴일와 연장근무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노무 정보와 해결방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휴일과 연장근무 수당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좀 특이하게 근로자들에게 휴가는 A-고정 연차휴가 10일...
윈윈 | 2022-04-11 09:34 | 조회 수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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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노동법(주요내용)
- 5인 미만(1~4인)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노동법(주요내용) 항목 관련 법 내용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징계 제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징계 가능 해고시 서면 통지 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
상담소 | 2022-04-09 23:44 | 조회 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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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노동법 (주요내용)
- 5인 미만(1~4인)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노동법 (주요내용) 항목 관련 법 조항 내용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징계 제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징계 가능 해고시 서면 통지 근로기준법 제27조 ...
상담소 | 2022-04-08 23:15 | 조회 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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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임금제 급여계산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1]
- 안녕하세요. 항상 알찬 정보를 제공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포괄임금제 사업장으로 급여계산 방법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기존에는 노무법인을 통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받았는데 지금은 노무사의 도움을 ...
오잉룰루 | 2022-04-07 15:08 | 조회 수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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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잔여연차 맞는지 확인 [1]
- 입사일: 2020.11.10 마지막 근무일: 2022.03.18 21년도 사용 연차 수: 9개 22년도 사용 연차 수: 1개 사측에 퇴직정산 연차계산식을 요청하였더니 아래와 같이 왔습니다.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OO회사는 회계년...
코알 | 2022-04-06 23:56 | 조회 수 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