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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를 양형을 낮추어 재징계시 징계 발효시기
-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를 양형을 낮추어 재징계시 징계 발효시기 (근로기준팀-1751, 2005.12.14.) 질의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하여 약 3년간 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를 거쳐, 행정법원과 고등법원 그리고 최...
상담소 | 2020-10-12 14:05 | 조회 수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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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력이 없는 취업규칙(동의없는 정년 하향 변경)에 의한 해고가 정당한지
- 효력이 없는 취업규칙(동의없는 정년 하향 변경)에 의한 해고가 정당한지 (근로기준과-2153, 2005.4.14.) 질의 회사가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도 받지 않고 또한 기존근로자에게 효력이 없는 본 ‘내규&rsquo...
상담소 | 2020-10-12 13:53 | 조회 수 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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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직 직원을 연구직으로 전직 전보 처분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 관리직 직원을 연구직으로 전직 처분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근로기준과-9329, 2004.12.22.) 질의 본인의 근무처는 지방자치단체 출연의 연구기관으로, 조직은 연구직과 관리직으로 구분되어, 연구직은 연구업무를 ...
상담소 | 2020-10-12 12:30 | 조회 수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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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회부되어 대기발령 후 해고된 자에 대하여 부당해고로 인한 원직복직 명령에 있어 대기발령이 원직인지 여부
- 징계회부되어 대기발령 후 해고된 자에 대하여 부당해고로 인한 원직복직 명령에 있어 대기발령이 원직인지 여부 (근로기준과-6438, 2004.9.9.) 질의 질의인은 ◯◯협회중앙회 사업본부장으로 재직 중 2004.3.18. 인사(...
상담소 | 2020-10-12 11:53 | 조회 수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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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드립니다. [1]
- 답변주신 내용 읽었습니다. 답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답변주신 내용중에 정당한 징계사유에 의해 해고를 했더라도 위의 서면통지를 위반했거나 취업규칙등에 명시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
라미이 | 2020-10-12 11:27 | 조회 수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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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 가입・활동이 해고사유에 해당되는지
- 정당 가입・활동이 해고사유에 해당되는지 (근기 68207-2177, 2002.6.11.) 질의 △△△안전기술원지부 노동조합원인 ○○○박사가 정당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동사 인사규정에 의거 해고당하였는데, 정당에의 가입・활동이 ...
상담소 | 2020-10-12 10:37 | 조회 수 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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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무효 확정판결에 불구하고 복직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사한 경우 계속근로년수
- 해고무효 확정판결에 불구하고 복직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사한 경우 계속근로년수 (근기 68207-373, 2002.1.26.) 질의 1986.9.25. 입사한 근로자가 근무도중 ’91.7.20. 징계해고를 당하여 해고 무효확인소송을 ...
상담소 | 2020-10-12 01:49 | 조회 수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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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에서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제한규정을 적용받는다
- 취업규칙에서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제한규정을 적용받는다 (근로기준정책과-4404, 2016.7.14.) 질의 취업규칙 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
상담소 | 2020-10-12 01:13 | 조회 수 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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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직서 제출 후 사직 철회 가능 여부
- 사직서 제출 후 사직 철회 가능 여부 (근로개선정책과-3882, 2014.7.9.) 질의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 사직서 철회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사직처리 또는 사직철회를 회사의 내부방침에 따라 임...
상담소 | 2020-10-11 15:06 | 조회 수 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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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히 정년 초과를 이유로 해고함은 정당한 이유라 볼 수 없다
- 단순히 정년 초과를 이유로 해고함은 정당한 이유라 볼 수 없다 (근기 1455.9-6420, 1971.06.18) 질의 취업규칙에 정년퇴직 연령이 만 50세로 규정되어 있으나 정년이 경과할 만 52세에 정년퇴직을 시켰을 경우 부당...
상담소 | 2020-10-07 12:42 | 조회 수 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