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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처분의 효력 및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 전직처분의 효력 및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사건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47677 판결 [해고무효확인] 판시사항 1.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직처분의 효력 2. 전직처분의 정당성...
상담소 | 2021-07-27 14:30 | 조회 수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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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관계 자동소멸이 아닌 당연퇴직사유에 따른 퇴직의 법적 성질(해고) 및 당연퇴직사유 해석 기준
-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가 아닌 당연퇴직사유에 따른 퇴직처분의 법적 성질(=해고) 및 위 당연퇴직사유의 해석 기준 사건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1884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1] 근로관...
상담소 | 2021-07-27 14:25 | 조회 수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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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원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형식상으로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 전직원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형식상으로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사건 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두15951 판결 판시사항 직원전원이 품질불량 등에 대해 근신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
상담소 | 2021-07-26 20:09 | 조회 수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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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직서 제출 후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직서 제출 후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1]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
상담소 | 2021-07-26 20:04 | 조회 수 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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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의의 사직서를 근거로 이루어진 근로관계 소멸 통지는 해고가 아니다
- 사직서의 작성이 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것으로서 사직서를 근거로 이루어진 근로관계 소멸의 통지가 근로기준법상의 해고가 아니다 사건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776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
상담소 | 2021-07-26 19:52 | 조회 수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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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사직, 부당해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현재 3.3프로 소득세만 때고 프리랜서로 업무를 하고 있지만 상부의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하고 명확히 근로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가 있는 상태입니다. (출근 기록, 업무 지시 내용, 업무 보고서, 고정 급여 입...
확실한대안 | 2021-07-21 00:54 | 조회 수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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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해고인데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려고 협박합니다. [1]
- 안녕하세요. 문의글을 남기고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상담처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저는 작년 12월 중순에 정규직으로 근무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온라인 파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난 6월 23일 권고...
메리골드 | 2021-07-20 16:10 | 조회 수 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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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구제신청&해고무효확인소송 상담문의합니다. [1]
- ●부당해고구제신청(권고사직서 서명한 상태.)● ●해고무효확인소송 ● ● 본인의사 상관없이 부당 부서인사발령(보직해임) ● ● 부서 인사발령 후 해당 부서에서 매출 상위매출 거래처 공개 입찰 취소로 매출하락으로 ...
모과이 | 2021-07-18 09:45 | 조회 수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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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1]
- 요양급여신청중입니다.근무시간에 재해사실은확인되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불승인
IS경비 | 2021-07-16 17:03 | 조회 수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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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해고 [1]
- 5/21일 입사하여 6/14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입사 첫 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기에, 대표에게 언제 작성하는지 문의하였고, 써야지 라는 말만 반복하다가 6/13일날 쓰자고 대표실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
디디링 | 2021-07-14 23:38 | 조회 수 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