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59개를 찾았습니다

  • 재직기간에 포함되는...
    재직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수습사용 기간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요양한 휴업기간 회사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 회사 승인하에 개인사유로 휴직한 기간(단, 사규 등 규정을 통해 포함...
    상담소 | 2022-06-02 03:51 | 조회 수 0
  • 퇴직연금 DC전환의 합의 문구 해석 부탁드립니다 [1]
      당사 사례 2011년7월부터 직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퇴직금 제도를 변경하기로 회사와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내용   확정기여형(DB) 및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모두 도입...
    노동자 세상 | 2022-05-30 08:52 | 조회 수 749
  • 고용승계 불이행에 대한 보상이 궁금합니다 [1]
    입사일 기준 2022년 2월 14일(1명), 2월 21일(4명)부터 현재까지 정부 주무부처 산하 신규 공기업(경기도 소재)에 위탁사 A를 통하여 입사하여 5명이 전기 기계 조경담당으로 준공에 따른 장비 인수인계를 주 업무로 ...
    포비다 | 2022-05-26 09:17 | 조회 수 775
  • 퇴직금 계산방법 오류로 인한 재정산 [1]
    퇴직금 계산방법오류로 인한 재정산 56세 (16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 임금피크제실시로 60세(20년) 정년을 했습니다.     평균임금방식으로 계산을 하였는데 통상임금계산이 높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두가지 ...
    쫑돌 | 2022-05-21 14:14 | 조회 수 1209
  • 고용상 성차별 성희롱 노동위원회 시정제도
    고용상 성차별 성희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가 시행됩니다. 2022년 5월 19일부터 고용상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가 시행됩니다. 근로자가 성별을 이유로 모...
    상담소 | 2022-05-19 07:06 | 조회 수 994
  • 취업규칙 정년규정 문의 [1]
    안녕하세요? 1. 저희 센터 취업규칙에 정년이 60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직종에 따라 요양보호사, 조리원 같은 경우는  신규직원채용 및 기존 직원 재계약시에  근로자 나이가  60세가 넘어도 근로계약을 하는...
    하늘소원 | 2022-05-09 13:32 | 조회 수 1125
  • 퇴직연금제에서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에 있어서 합의서 해석 문의합니다
      퇴직급여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8조1항에 따른 퇴직금 제도는 정년퇴직하는 근로자의 ...
    노동자 세상 | 2022-05-08 07:46 | 조회 수 803
  • 경영주체 변경에 불과하다면 퇴직금 산정시 근속연수를 합산해야
    영업 일부 양도에 따라 경영주체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면 근로관계는 계속되는 것으로 퇴직금 산정시 근속연수를 합산하는 것이 정당하다 사건 대법원 2001.07.24 선고 2001다24662 판결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0...
    상담소 | 2022-05-07 15:00 | 조회 수 467
  • 퇴직금제도의 차등이 인정되는 경우와 동종의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경우
    퇴직금제도의 차등이 인정되는 경우와 동종의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경우 사건 대법원 1987.4.28. 선고 86다카2507 판결요지 1. 퇴직금제도의 차등이 인정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은 퇴직금제도에 있어 ...
    상담소 | 2022-05-06 09:00 | 조회 수 358
  • 재직 중 체결한 퇴직금 지급유예 합의가 유효한지
    재직 중 체결한 퇴직금 지급유예 합의가 유효한지 (퇴직연금복지과-3088, 2021.07.06.) 질의 A사(인수회사)는 B사(피인수회사)의 배터리기술력 이전을 포함, 대규모 부채와 전 직원을 고용승계하기로 하였음. 한편 B...
    상담소 | 2022-05-06 02:21 | 조회 수 1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