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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상여금 지급일전 퇴사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여부
- 정기상여금 지급일전 퇴사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여부 (근기 68207-1667, 2000. 5.31) 질의 ○○아파트는 2000. 4. 1부로 위탁관리업체를 변경하였고, 이전 위탁관리업체의 소속직원 23인은 2000. 3.31부로 퇴사함. 이에...
상담소 | 2021-07-29 02:25 | 조회 수 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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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더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취업규칙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더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취업규칙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사건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1] 면직기준에 관하여 단...
상담소 | 2021-07-29 02:04 | 조회 수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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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조건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자구계획서가 변경된 취업규칙으로서 그 효력이 있다고 한 사례
- 근로조건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자구계획서가 변경된 취업규칙으로서 그 효력이 있다고 한 사례 사건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임금] 판시사항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소정의 '...
상담소 | 2021-07-29 01:33 | 조회 수 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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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시간,휴식, 수면시간도 자유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회사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 있다면 근로시간
- 대기시간,휴식,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자유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회사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한다. 사건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4509 판결 [임금] 판시...
상담소 | 2021-07-29 01:12 | 조회 수 1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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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당자자간의 합의'의 의미
-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당자자간의 합의'의 의미 사건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5796 판결 [중재재정취소] 판시사항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단서(현행 제53조) 소정의 &ldquo...
상담소 | 2021-07-28 04:33 | 조회 수 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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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가 무효인 경우 임금은 임금의 총액에 포섭될 임금이 전부 포함되고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 해고가 무효인 경우 임금은 임금의 총액에 포섭될 임금이 전부 포함되고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사건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임금지급등] 판시사항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가...
상담소 | 2021-07-28 03:34 | 조회 수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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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승계된다
-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승계된다 사건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다18938 판결 퇴직금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3.9. 선고 92...
상담소 | 2021-07-27 19:37 | 조회 수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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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기간 중 발생한 근로자의 중간수입금 공제 여부와 범위
- 해고기간 중 발생한 근로자의 중간수입금 공제 여부와 범위 사건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 종사...
상담소 | 2021-07-27 15:05 | 조회 수 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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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 범위
-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 범위 사건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626 판결 [면직처분취소] 판시사항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그 간의 임금 판결요지 사...
상담소 | 2021-07-27 15:01 | 조회 수 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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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 회사의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사건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7130 판결 [부당전직등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1]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발령권 및 그 한계 [2] 전...
상담소 | 2021-07-27 14:32 | 조회 수 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