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208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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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을 새로이 설정할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 정년을 새로이 설정할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근로기준과-242, 2010.1.13.) 질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퇴직연령 55세가 사문화된 상태에서 정년을 60세로 새로이 설정함은 사실상의 정년을 단축하게 되는 근로...
상담소 | 2020-10-30 11:03 | 조회 수 1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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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 규정의 개정과 관련하여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여부와 그 효력
- 정년 규정의 개정과 관련하여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여부와 그 효력 (근로기준팀-194, 2006.1.10.) 질의 1997년 회사가 설립되어 2급 이상은 60세, 3급 이하는 55세로 정년의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다가, 1998.8.28. ...
상담소 | 2020-10-30 10:58 | 조회 수 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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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 연한을 낮추는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 변경인지
- 정년 연한을 낮추는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 변경인지 (근로기준과-1296, 2004.3.16.) 질의 (질의 1) ◯◯시는 “정원외상근인력관리규정(훈령 제0014호, 2001.11.14.)”을 제정하면서 “인부고용 규정&...
상담소 | 2020-10-30 10:54 | 조회 수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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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대제근로를 주간근로로 순환보직 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 교대제근로를 주간근로로 순환보직 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근기 68207-691, 2003.6.11.) 질의 당 공단은 비영리법인인 지방산업단지 관리공단으로 근로자는 200여명 정도이고 근무형태는 주간근무자와 공동이용...
상담소 | 2020-10-30 10:35 | 조회 수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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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승급 횟수를 연2회에서 연1회로 줄이는 것이 불이익변경인지
- 연 2회 실시하던 정기승급제도를 중간 시점인 연 1회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승진 및 특별승급제도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각각 통합 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여부 (근기 68207-354, 2003.3.26.) 질의 당...
상담소 | 2020-10-30 10:29 | 조회 수 1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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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조직에만 적용되는 별도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
- 일부 조직에만 적용되는 별도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 (근로개선정책과-2403, 2013.4.18.) 질의 동일 지방관서의 관할 지역 아래 있는 두 사업부이지만 업무의 성격은 상이한 바, 지부인 △△사업부가 본부인 ○○사...
상담소 | 2020-10-27 02:36 | 조회 수 2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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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위원장의 정년을 임기종료일까지 연장하는 취업규칙의 효력
- 노조위원장의 정년을 임기종료일까지 연장하는 취업규칙의 효력 (근로조건지도과-1213, 2009.3.2.) 질의 회사 취업규칙 제19조제1호는 정년퇴직 연령을 58세로 규정하고, 2004.2.9. 개정된 취업규칙 제19조제4호에는 ...
상담소 | 2020-10-27 02:26 | 조회 수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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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을 이유로 하는 '희망퇴직'과 정년이 1년이상 남은 근로자를 대상으로하는 '명예퇴직'은 각각 구분된다.
- 구조조정을 이유로 하는 '희망퇴직'과 정년이 1년이상 남은 근로자를 대상으로하는 '명예퇴직'은 각각 구분된다. (근로개선정책과-6780, 2012.12.11.) 질의 최근 우리공단 노동조합에서 봉제・건제사...
상담소 | 2020-10-27 01:43 | 조회 수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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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작성의무가 있는 상시고용 10인이상 사업장 여부는 연인원수를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 취업규칙 작성의무가 있는 상시고용 10인이상 사업장 여부는 연인원수를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근로기준팀-3989, 2006.8.3.) 질의 우리 노동조합은 영화제작에 종사하는 노동자(영화스텝)로 구성된, 산...
상담소 | 2020-10-27 01:19 | 조회 수 1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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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내부규정 매뉴얼이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 회사내부규정 매뉴얼이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근로기준팀-8438, 2007.12.12.) 질의 A사는 벤젠의 톨루엔을 원료로 DNT를 생산 취급하는 공장을 ...
상담소 | 2020-10-26 16:21 | 조회 수 1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