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107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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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만료와 동시에 갱신하거나 반복계약하였다면 기간을 모두 합산해야
- 근로계약 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조건으로 반복계약하였다면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한다. 사건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
상담소 | 2021-07-26 23:22 | 조회 수 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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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의 한 유형인 사업경영담당자의 의미와 판단 기준
- ‘사용자’의 한 유형인 ‘사업경영담당자’의 의미와 판단 기준 사건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판시사항 [1] 구 근로...
상담소 | 2021-07-26 19:29 | 조회 수 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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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협의회 관련 질의 [2]
- 우리기관은 재단으로 편입되어 최근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노사협의회의 설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근로자위원을 선출한 바 있습니다. 1. 2021.06.14.재단이 주최가 되어 노사협의...
꼬마슈가 | 2021-07-26 19:07 | 조회 수 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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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된 기본협약 해석으로 사측의 고의적인 노동조합 운영 방해 [1]
- 안녕하세요 저희는 작년 8월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11월 노사간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아직 단체협약을 맺기 위한 교섭중에 있습니다. 조합원이 170명 정도 되었을때 위원장께서 사용하신 2,000시간을 제외...
미풍양속 | 2021-07-25 20:41 | 조회 수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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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조회 등 임금 2차 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안녕하세요. 공직유관단체(협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임금 공제내역 질문드립니다. 현 직장에서는 직원 친목도모 및 경조사를 위한 상조회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월 1만 원의 회원비가 있습니다. 회원비는 ...
탈퇴 | 2021-07-23 21:09 | 조회 수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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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노동조합법(2021.7 시행) 설명자료
- 개정 노동조합법(2021.7 시행) 설명자료 2021년 3월 고용노동부 주요내용 제1장 노조법 개정 배경 제2장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제3장 노조법 개정 추진경과 제4장 개정 노조법 주요내용 제1절 노동조합의 조합...
상담소 | 2021-07-22 03:53 | 조회 수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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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종합)
- 2021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고용노동 포함 종합) 2020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주요내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 제한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임금 지...
상담소 | 2021-07-01 13:38 | 조회 수 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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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노조 관련....... [1]
- 수고하십니다.... 50인 남짓되는 사업장인데요.......최근 십여명으로 구성된 복수노조가 생겼는데요... 이에 몇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단일노조의 단협 유효기간 중 신설노조가 설립되었을 시 사용자가 편...
천태풍 | 2021-06-23 16:33 | 조회 수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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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가 근로감독관의 조사 대상인지 [1]
- 항상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노동조합을 조사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행벅하게 | 2021-06-11 15:24 | 조회 수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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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참여법 해석 [1]
- 근로자참여법 제6조 제2항을 보면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
안문 | 2021-05-28 02:06 | 조회 수 367